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④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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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순    서

Ⅰ.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

1. 퇴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1

2. 퇴직예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1

가. 관계별 분류	1

나. 금품등 유형별 분류	3

다. 친목단체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4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6

Ⅱ. 주요 질의 사례	8

1. 퇴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8

2. 퇴직예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9

가. 직장 동료들 사이	9

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10

다. 친목단체에서 회원 등에게 제공	11

라. 유관단체(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	15

마.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15

【참고】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규정	16

Ⅰ.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 퇴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2.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가. 관계별 분류

① 직장 동료들 사이

○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 가능

※ 다만, 상·하급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동료들 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안 별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②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1호)

-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③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 (직원들 갹출 형태)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액기준과 상관 없이 제재대상이나, 친목회 등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등에게 제공되는 금전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5호)

	< 수인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가액평가 >
① 상호 합의 없이 각자 별개로 3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 제공 : 가능 ②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 제공 -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 합산가액범위를 준수한 경우 가능 - 공동으로 제공한 금품등의 합산가액이 가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대상 □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 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합산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회칙에 따라 회비에서 제공) 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

- 다만,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회칙에 근거가 있어도 동일)

※ 회비에서가 아닌 금품등의 제공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

④ 유관단체(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하지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나. 금품등 유형별 분류

①  금열쇠, 골프채, 가방 등 선물

○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들 사이에 금원을 갹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상조회·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선물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② 기념패·공로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직기념패 또는 공로패 등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③ 금전(전별금)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 다만, 상조회·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금전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다. 친목단체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①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금품등 제공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② 회칙 없이 회비로 금품등 제공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

③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회칙에 회원이 아닌 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동일

○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하지만,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④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

○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 반면,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수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개인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

※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 퇴직예정 공직자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나.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퇴직예정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없이’ 반환․인도해야 함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함

○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법 제22조)

- 여기서 ‘지체없이’란 ‘불필요한 지연없이’를 의미하며, 지체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지체없이’ 판단은 사안별 구체적·개별적 판단

-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법 제15조제3항)

	< ‘지체없이’의 의미 관련 사례 >
◇ 신고 또는 반환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반환 - (사례 2)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홍삼, 30만원 상당의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연간이용권을 받고 다음날 반환 - (사례 3) 직무관련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받고 얼마 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싼 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지체하여 신고하였으나, 자신신고로서 제재 감면사유에 해당) ◇ 신고 또는 반환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유관기관에서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하여, 확인즉시 신고·반환

다. 소속기관장의 처리

○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시행 가능

Ⅱ. 주요 질의 사례

1. 퇴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 퇴직을 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돈을 모아(갹출) 2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증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 퇴직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 퇴직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00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

◇ 퇴직 후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

○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 퇴직자와 전 직장동료들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2호),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개별 사례에서 직무의 개념과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판단

2.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가. 직장 동료들 사이

◇ (선물) 동료직원들이 돈을 모아(갹출) 퇴직하는 동료에게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00만원 이하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기념패) 공로 연수 들어가는 동료에게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념패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

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① 직원들이 갹출하여 합산금액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 직원들이 돈을 모아(갹출)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 포함)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직원들이 갹출하여 합산금액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

◇ 직원들이 돈을 모아(갹출)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 포함)에게 1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

○ 퇴직이 예정된 공직자와 소속 공직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 금품등 제공 가능

다. 친목단체에서 회원 등에게 제공

① 직원상조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금품등 제공

◇ (금전)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물) 친목모임에서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퇴직기념 금 10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됩니다.

② 회칙 없이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친목모임에서 회비로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친목모임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가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친목모임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의 퇴직시 전별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가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④ 친목단체가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지역 ○○협의회 회원이 퇴임 또는 인사발령등으로 임지를 떠나는 경우 단체 내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교육협의회에서 해당 학교를 퇴임하는 회원에 대해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금5~10돈(90~180만원)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원칙적으로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

라. 유관단체(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

◇ (금전)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직무관련 유관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20만원의 금전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없이 각각 제공하는 경우임

<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

○ 유관단체와 퇴직예정 공직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 금품등 제공 가능

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 (대응절차)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부서장에게 직원들이 갹출하여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 고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