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정 2009.  3.  6.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8.  3.

개정 2012.  5. 30.

개정 2012.  7.  3.

개정 2013.  4. 12.

개정 2013. 10.  7.

개정 2014.  3. 12.

개정 2015.  4. 23.

개정 2015. 12. 29.

개정 2017.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공모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자유응모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3. "핵심연구과제"라 함은 연구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말하며, "핵심연구기관"이라 함은 핵심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세부연구과제"라 함은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과제 중에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하고, 연구사업단의 경우 핵심연구과제의 하위에 구성된 연구과제를 말하며, "세부연구기관"이라 함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연구사업단의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연구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주관연구기관(연구사업단의 경우 주관기관 또는 핵심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제4조(연구과제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의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중에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는 각각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공, 연구분야, 논문실적 등이 포함된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 임기동안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문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제6조(현장수요조사 및 지정공모과제발굴ㆍ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1에 따라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수요조사 검토위원회 및 지정공모과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중복성

2. 개발필요성

3. 산업화 가능성

4. 파급효과

5.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내용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굴ㆍ기획한 지정공모과제에 대한 기획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의 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기획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의 추진 시 사업담당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도출된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결과 및 사전검토 보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연구기관 및 연구참여자의 자격유무, 공고에서 제시한 연구비·연구기간 등 지원규모의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고된 내용 및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으로 한다.

②의2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대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응모한 사업 또는 내역사업, 기술분야를 동일 공고로 접수한 다른 사업·내역사업·기술분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 조사결과

2. 공개발표 평가 대상과제로 확정된 과제 중 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인 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3에 따라 기자재, 시설, 연구인력 및 경영상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

3. 신청과제의 경제성, 참여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부 특정기관에 조사ㆍ의뢰한 결과

4.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2항의2의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평가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ㆍ선정

제8조(선정평가 및 결과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와 정책부합성 평가로 구분하되, 종합점수는 서면평가점수ㆍ공개발표평가점수를 100%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ㆍ감점기준을 대상자별로 전산정보 처리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는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이 평가하되 종합점수는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 60%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다만,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실시한 평가결과를 100%로 하여 산출한다.

④ 과제 선정평가 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와 정책부합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와 정부출연연구비, 연구기간, 보완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정책부합성평가) ① 정책부합성평가는 신청과제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부심사로 하며 별지 6 및 별지 9의 평가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책부합성평가 종합결과는 제1항의 평가실시자 전원이 ‘부합’으로 판단한 경우 ‘부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미부합’으로 분류한다.

③ 운영규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은 서면평가 기간 중에 별지 6의 지정공모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정책부합성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정책부합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공모과제 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4의 지정공모과제 서면평가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 결정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의 경우 사전에 공고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4의 지정공모과제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서별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60점 이상인 과제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5배수 이내에 해당되는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 ① 지정공모과제의 공개발표평가는 제9조의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결과 ‘부합’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지 5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정책적 결정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의 경우 사전에 공고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개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 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5의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60점미만인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7의 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7의 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이면서 서면평가 점수 또는 과제수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개발표 대상과제의 포함 기준(서면평가 점수, 과제수)과 해당되는 과제의 포함범위를 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 ① 자유응모과제의 공개발표평가는 제11조의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부합’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지 8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개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 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8의 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사업단 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10의 연구사업단 서면평가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10의 연구사업단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 ① 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는 제13조의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부합’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지 1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개발표평가는 연구사업단장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 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11의 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담당관이 총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총 연구자금이 30억 원 이상인 연구사업단에 대해 평가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장관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안내 및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절 협약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변경·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별지 13 또는 별지 14에 따른 표준협약서를 기본 양식으로 하여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약이전에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에 관한 공개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의 협약은 별지 13의2에 따른 표준협약서의 서식을 따르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협약은 별지 13의3에 따른 표준협약서의 서식을 따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에 변경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500만원 이하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운영규정 제22조제7항의 기준에 따라 이월액 사용계획을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예금이자를 사업별로 별도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제21조제9항에 따라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비카드제 등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과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으며, 카드운용기관 또는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신규 선정 및 갱신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의 장과 연구개발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캐쉬백 운용, 비밀 및 보안유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 집행액 중 정상입금액의 0.7%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해당금액을 장관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절 진도관리 및 중간평가 등

제19조(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①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장)는 연1회 연구중반기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별지 15의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외국 기관에 연구용역 또는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내용과 연구계획대비 진도, 연구비집행실적을 연구시작 후 6개월마다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의 진도관리, 성과활용 촉진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등을 위해 연구수행중이거나 연구 완료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 또는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여부, 연구비 사용 및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간평가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중간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초년도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는 중간서면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중간발표평가로 나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의 계속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중간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최종적으로 중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연구장비의 처리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평가 시 중간서면평가 및 중간발표평가 각각의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제21조(중간서면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직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 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중간서면평가는 인터넷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평가가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16의 중간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과제를 분류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중단과제로 분류한다.

1. 계속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2. 조기완료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3. 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

4. 매우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4항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분류된 과제 중에서 상위 10%이내의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라도 동일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는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중단으로 분류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하위 15%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제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한다.

⑦의2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하고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간발표평가를 실시한다.

1. 제4항에 따른 조기완료과제, 중단(미흡, 매우미흡)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상대중단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⑨ 제4항에 따라 분류된 과제 및 제7항에 따른 상대중단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중간발표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갈음하여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직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중간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공개발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17의 중간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되,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도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비율이 7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로 분류되지 못한 과제는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한다. 이때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7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중간발표평가 대상과제수가 1개 과제일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의견에 따라 분류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발표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 2에 따라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를 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연구사업단 중간평가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 중간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 중간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괄담당관 및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계속 지원으로 평가된 연구사업단에 대해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사업단장은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3항에서 제시한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협약 해약 전에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사업단 중간평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의 중간평가를 위해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실시한다. 이때 대상사업단의 직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 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평가는 연구사업단평가와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평가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연구사업단평가는 별지 18의 연구사업단 중간평가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 계속 지원

2. 평균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 지원 중단

④ 제2항의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평가는 별지 19의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중간평가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연구사업단별로 평가점수 분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제 배분한다.

1. 매우우수 : 상위 10% 이하

2. 우수 : 상위 10% 초과～30% 이하

3. 보통 : 상위 30% 초과～70% 이하

4. 미흡 : 상위 70% 초과～90% 이하

5. 매우미흡 : 상위 90% 초과～100%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별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매우미흡 및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 중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조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연구사업단 최종평가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항과 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연구사업단 추적평가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단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관방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제25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위해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직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 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별지 20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류한다. 이때 평가결과의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에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점수를 더한 것으로 한다.

1. 매우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2. 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3. 보통 : 당초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4. 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5. 매우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 및 그 후속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외홍보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과정 중에 나온 결과물에 대한 대외홍보도이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국·영문 사사표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6조(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확산, 기술혁신 성공사례 발굴, 우수과제 인센티브 부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간 연 1회 서면으로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는 추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효율적 관리가 연구개발과제의 유일한 목적인 경우

2. 정부출연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추적평가는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별지 21의 추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는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때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점수의 총합을 산술평균하여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점수를 더한 것으로 한다.

1. 매우우수 :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2. 우수 :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

3. 보통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과제

4. 미흡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연구결과물 홍보 등의 인센티브 부여

2.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등의 패널티 부여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해(연구종료 4년 시점)에 재평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2(평가 시의 우대기준)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6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평가일 이전 최근 3년 간, 운영규정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실적이 징수한 기술료 대비 10%이상 20% 미만인 경우 : 1점

2. 평가일 이전 최근 3년 간, 운영규정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실적이 징수한 기술료 대비 20%이상인 경우 : 2점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27조(정산금액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1조에 의한 정산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업별 정산금액 종합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종합관리계좌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종합관리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리장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분기 종합관리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정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규정 제28조제10항에 따른 정산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로 구성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문기관의 직원(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각 담당자가 속한 부서의 장)

2. 변호사

3. 회계사(반드시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산실무위원회는 매월 첫번째 주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매월 15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되 그 사유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산실무위원회는 연구개발비 정산금액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정된 정산금액과 함께 7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말의 다음달 마지막날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8조(연구개발성과 활용유형) 전문기관의 장은 각 연구개발사업별로 연구성과 활용유형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ㆍ등록ㆍ기탁)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의 대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확산 및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성과 활용결과의 관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기술료의 징수가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으로부터 소정의 보고를 받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발표회, 전시박람회, 포상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액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정액기술료는  같은 규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액기술료 금액을 먼저 산정한 후 해당 금액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액기술료를 산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의 경우 실시계약 체결 기한일 또는 운영규정 별지 13의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해당 기술료를 완납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액을 잔여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의3(경상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상기술료는 정액으로 징수하는 금액(이하 “착수기본료”라 한다)에 매년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비례기술료”라 한다)을 더한 것을 말한다.

② 착수기본료는 실시계약 체결 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3. 대기업(1호 및 2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③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착수기본료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자(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경우 실시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비례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소기업: 해당 매출액의 1.25퍼센트

2. 중견기업: 해당 매출액의 3.75퍼센트

3. 대기업: 해당 매출액의 5퍼센트

⑤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제4항에 따른 비례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4(기술료 납부수단) 장관이 징수하거나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별도로 분할납부 및 그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제4장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제32조(제재조치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확보

제3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5조(권리보호)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획득한 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장ㆍ전문기관의 장 및 장관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책임을 진다.

③ 제보자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이하 "피조사자"라한다)에 대해 연구기관의 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2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37조(연구부정행위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① 제36조의 책임주체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조사를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42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연구부정행위 본조사) ① 제36조의 책임주체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며, 제41조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판정) ① 제36조의 책임주체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4조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판정결과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재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적용특례 등

제46조(기업의 규모에 대한 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한하여는 참여기업의 규모가 협약 이후에 변경되더라도 협약 당시의 기업 규모를 그대로 준용한다.

제4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 부터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과제협약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2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 처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2010.12.30)

①(시행일) 이 기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 등의 폐지) 이 기준이 승인된 날로부터 『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2009. 3. 5.)』은 폐지한다.

부칙(2011.8.3)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관리기준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관리기준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부칙(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2012.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관리기준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관리기준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부칙(2012.7.3)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중간평가를 받게 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추적평가를 받게 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관리기준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관리기준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부칙(2013.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3.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평가·추적평가 및 우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성하는 평가단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4.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공모과제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2 및 별지 16, 별지 17, 별지 18, 별지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기관의 연구용역 진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운영규정 제18조제7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과제 중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4와 별지 5, 별지 7, 별지 8의 개정 서식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16 및 별지 17, 별지 18, 별지 19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별지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협약이 종료되는 과제의 최종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적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추적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과제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2)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사업담당관 및 과제활용담당관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비고 :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에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연구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1)ㆍ3)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2]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

구 분	세 부 내 용
계 속	· 차년도 협약체결
조기완료	· 최종보고서 제출 · 해당과제 연구개발비 잔액 반환 · 서류정산
미흡 및 매우미흡	·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정밀검토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 · 제재조치평가단 개최
상대중단	·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정밀검토
중점관리	· 운영규정 별표 3에 따른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인건비의 5%로 제한 · 제19조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별표 3]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국․영문 사사(acknowledgment)표기 방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국․영문표기

국문 사업명	영문 사업명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Agri-Bio industry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High Value-added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Export Promo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
기술사업화지원사업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Program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Animal Disease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농림축산식품 미생물유전체사업)	Agricultural Microbiome R&D Program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Golden Seed Project
농림축산식품 기술료사업	Agricultural R&D through Technology Transfer Fee Program

□ 관련기관 국․영문표기

국문 사업명	영문 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KFS)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IPET)

□ 국․영문 사사표기

ㅇ 본 결과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 과제번호 : 농기평에서 부여한 과제번호로 과제관리시스템에서 확인

ㅇ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IPET) through ---------------------- Program(or Project), fun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grant number)

* 복수의 부처 및 사업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사업명, 부처명을 “and” 연결하여 작성

(예시) fun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연구결과의 발표 내용에 따라 위의 표기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밑줄 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 (농업인 등 일반인 대상)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식품 산업 및 농업현장과 일반고객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 동시에 현장밀착연구 강화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술수요 제공자가 농축산식품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접수가 아닙니다.

1. 기술수요 내용

기술수요제목
산업분류	□ 농업	□ 식품	□ 기타( )
기술의 성격	□ 단기 기술개발 □ 중장기 기술개발
전문분야	분야 선택

* 전문분야 : 생명자원 활용, 기후변화 대응, 향토자원 고부가가치, 녹색기술, 식품생산 시스템, ICT 융복합 시스템, 첨단기자재, 바이오매스 활용시스템, 수출 전략형 상품개발, 제품규격화, 수출지원 유통/검역, 진단·예방기술, 동물 의약품 개발, 검역·방역기술, 기타

2.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필요성 및 목적
주요내용

3. 기대 및 파급효과

기대 및 파급효과
개발된 기술의 수혜자	농업인( ), 산업체( ), 정책부서( ), 연구자( ), 기타( )

4. 제공자 인적사항

제공자	소속기관 또는 주소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 상세한 기술수요 내용을 제공을 위해 별도의 서식 및 자료 활용‧제출 가능

< 작성방법 >

1. 기술수요 개요 :

가. 기술수요제목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나. 산업분류 : 제안하는 기술의 목적이 식품 개발인 경우 「식품」, 그렇지 않은 경우「농업」에 표기. 기술개발의 목적이 농업 및 식품 이외 분야인 경우 「기타」에 표기

다. 기술의 성격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 기술개발」, 3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장기 기술개발」로 표기

2.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가. 필요성 및 목적 : 제안하는 기술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

3. 기대 및 파급효과

가. 기대 및 파급효과 : 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기술의 향상 및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나. 개발된 기술의 수혜자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게 될 대상을 표기

※ 조사서 서식 가운데 기재가 곤란한 내용은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별지 1의2]

기술수요조사서 (연구자 대상)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식품 산업 및 농업현장과 일반고객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 동시에 현장밀착연구 강화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술수요 제공자가 농축산식품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접수가 아닙니다.

1. 기술수요 내용

기술수요제목
산업분류	□ 농업	□ 식품	□ 기타( )
기술의 성격	□ 단기 기술개발 □ 중장기 기술개발
전문분야	분야 선택

* 전문분야: 생명자원 활용, 기후변화 대응, 향토자원 고부가가치, 녹색기술, 식품생산 시스템, ICT 융복합 시스템, 첨단기자재, 바이오매스 활용시스템, 수출 전략형 상품개발, 제품규격화, 수출지원 유통/검역, 진단·예방기술, 동물 의약품 개발, 검역·방역기술, 기타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 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 작성방법 >

1. 연구개발사업명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적정 수준을 기입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별지 1의3]

아이디어 조사서 (민간 및 정책담당자 등 비전문가용)
1. 개발기술 개요
제안자		소속
소속기관 또는 주소		전 화
		휴 대 폰
		E-mail
제안기술명
사 업 명	※ 농생명산업, 첨단생산, 수출전략, 고부가식품 등 사업명 기재
2. 기술개발의 필요성(현황 및 문제점)
○ ○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기술개발 범위 및 목표수준 등)
○ ○
4. 기대효과(기술개발로 해결되는 문제 및 파급효과)
○ ○

[별지 2]

현장수요조사결과 검토서

접수번호 :                                            검토일자: 20   .    .    .

연구개발분야
제 안 기 술 명
기술제안기관			기술제안자
검 토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1. 중복성에 대한 검토 :  □중복    □일부중복   □해당없음

○ ‘중복’ 또는 ‘일부중복’인 경우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검토 : □크다     □보통이다     □작다

○ 해당하는 경우에 적합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크다     □보통이다     □작다

○ 해당하는 경우에 적합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  □크다     □보통이다     □작다

○ 해당하는 경우에 적합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결과 종합

[별지 3]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점검표

20   .    .    .

1. 신청 과제개요

신청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 기업 일반현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년도
주요생산품
연락처	TEL. FAX.	담당자
주 소
홈페이지

3. 재무현황

자 본 금	천만원
연간 매출액	천만원 (20 년)	수출액	천만원 (20 년)
연구개발투자비용	천만원 (20 년)	매출액대비 비율	%
총종업원수	명	연구가용인력	명
재무상황	․부채비율 : %(20 년 기준)

4. 주요 연혁

○

○

○

○

5. 주요 기술개발성과 활용(최근 3년간)

과제(기술)명	지원기관	개발기간	주요성과	기술실시 (계약)건수	매출규모 (백만원/년)

6. 연구개발 기반

연구인력 수	명	종업원 수	명
주 요 시설 및 설비	○ ○ ○ ○
주 요 기자재	○ ○ ○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2. 최근 2개년도 기업 회계자료(재무제표) 사본 1부

3. 신청과제 참여자 재직현황(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확인서류 등)

4. 기업 재무현황 1부(첨부 참조)

○ 첨부

ㅇ ㅇ 기업 재무현황

20  년  월  현재

안정성 지표

구 분		당기		전기
		산식	비율	산식	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100

요약 대차대조표

수익성지표/성장성 지표

구 분		당기		전기
		산식	비율	산식	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	(순이익/총자산)×100

요약 손익계산서

[별지 4]

지정공모과제 서면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1) 연구목표의 정량성 및 명확성

∙양적,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1

0  1  2  3  4  5

5

2)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1

0  1  2  3  4  5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시장분석정도)

1

0  1  2  3  4  5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1

0  1  2  3  4  5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

0  1  2  3  4  5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1

0  1  2  3  4  5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1

0  1  2  3  4  5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1

0  1  2  3  4  5

5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실용화·산업화 전략의 구체성

5

0  1  2  3  4  5

25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

0  1  2  3  4  5

25

사업의 특성

11)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1

0  1  2  3  4  5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3. 연구팀 선정 필요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4. 제외 시 이유는?

5.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별지 5]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1) 연구목표의 정량성 및 명확성

∙양적,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1

0  1  2  3  4  5

5

2)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1

0  1  2  3  4  5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시장분석정도)

1

0  1  2  3  4  5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1

0  1  2  3  4  5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

0  1  2  3  4  5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1

0  1  2  3  4  5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1

0  1  2  3  4  5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1

0  1  2  3  4  5

5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실용화·산업화 전략의 구체성

5

0  1  2  3  4  5

25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

0  1  2  3  4  5

25

사업의 특성

11)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1

0  1  2  3  4  5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조정의견(연구내용, 연구팀 등)

2-1. 보완사항

2-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 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 C I	비 S C I
신청내용
적정수준

*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하되 ‘논문평균IF’지표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에 한해 가중치 설정

3. 유사․중복 조정의견

4.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적정수준 검토	천원	천원	년
의견

5. 보안등급 분류

5-1. 보안등급분류

연구책임자 신청 시 보안등급		연구과제평가단 검토 결과	□ 보안과제 □ 일반과제

5-2. 보안등급 검토의견

[별지 6]

지정공모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의견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항 목 별 평 가 의 견
정책 부합성	1)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사업내용 반영정도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2) 농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농축산 현장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세부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 ∙과제의 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

2. 평가결과 및 최종의견

정책부합성 판정 (적·부 판단)	□ 부합 □ 미부합
(최종의견)

[별지 7]

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구체성․정량성

2

0  1  2  3  4  5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를 달성 가능정도

2

0  1  2  3  4  5

3) 연구범위의 타당성

∙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1

0  1  2  3  4  5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

∙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1

0  1  2  3  4  5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1

0  1  2  3  4  5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

0  1  2  3  4  5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7) 산업화 및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4

0  1  2  3  4  5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

∙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 기술의 진보성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3

0  1  2  3  4  5

9) 개발기술의 산업화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별지 8]

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구체성․정량성

2

0  1  2  3  4  5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를 달성 가능정도

2

0  1  2  3  4  5

3) 연구범위의 타당성

∙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1

0  1  2  3  4  5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

∙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1

0  1  2  3  4  5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1

0  1  2  3  4  5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

0  1  2  3  4  5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7) 산업화 및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4

0  1  2  3  4  5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

∙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 기술의 진보성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3

0  1  2  3  4  5

9) 개발기술의 산업화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2-1. 보완사항

2-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 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 C I	비 S C I
신청내용
적정수준

*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하되 ‘논문평균IF’지표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에 한해 가중치 설정

3. 과제선정 제외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5.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적정수준 검토	천원	천원	년
의견

6. 보안등급 분류

6-1. 보안등급분류

연구책임자 신청 시 보안등급		연구과제평가단 검토 결과	□ 보안과제 □ 일반과제

6-2. 보안등급 검토의견

[별지 9]

자유응모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의견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항 목 별 평 가 의 견
정책 부합성	1)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2) 농축산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농축산 현장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세부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 ∙과제의 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

2. 평가결과 및 최종의견

정책부합성 판정 (적·부 판단)	□ 부합 □ 미부합
(최종의견)

[별지 10]

연구사업단 서면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구사업단명
사업단주관기관			연구사업단장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사업계획의 우수성

(25)

1) 개발목표 및 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부합성

2

0  1  2  3  4  5

2) 연구개발 전략의 합리성, 적정성

2

0  1  2  3  4  5

3) 관련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실적, 시장분석, 특허(논문)분석 정도

1

0  1  2  3  4  5

연구사업단 운영의 적정성

(25)

4) 연구사업단 운영체계의 적합성

2

0  1  2  3  4  5

5) 협동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유기적 협력체계의      적정성

3

0  1  2  3  4  5

기대효과

(30)

6)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4

0  1  2  3  4  5

7) 기술개발 결과의 시장성

2

0  1  2  3  4  5

대응자금 규모

(10)

8) 연구기관․협력기관․산업체․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응자금 규모

2

0  1  2  3  4  5

사업단특성

(10)

9) 연구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하는 기준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적정수준 검토	천원	천원	년
의견

3. 종합의견

[별지 11]

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구사업단명
사업단주관기관			연구사업단장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사업계획의 우수성

(25)

1) 개발목표 및 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부합성

2

0  1  2  3  4  5

2) 연구개발 전략의 합리성, 적정성

2

0  1  2  3  4  5

3) 관련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실적, 시장분석, 특허(논문)분석 정도

1

0  1  2  3  4  5

연구사업단 운영의 적정성

(25)

4) 연구사업단 운영체계의 적합성

2

0  1  2  3  4  5

5) 협동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유기적 협력체계의      적정성

3

0  1  2  3  4  5

기대효과

(30)

6)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4

0  1  2  3  4  5

7) 기술개발 결과의 시장성

2

0  1  2  3  4  5

대응자금 규모

(10)

8) 연구기관․협력기관․산업체․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응자금 규모

2

0  1  2  3  4  5

사업단특성

(10)

9) 연구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하는 기준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 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 C I	비 S C I
신청내용
적정수준

*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하되 ‘논문평균IF’지표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에 한해 가중치 설정

3.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적정수준 검토	천원	천원	년
의견

4. 종합의견

[별지 12]

연구사업단 정책부합성 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 구 사 업 단 명
사업단주관기관			연구사업단장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의견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항 목 별 검 토 의 견
정책 부합성	1)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사업내용 반영정도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2) 농축산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농축산 현장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 ∙사업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

2. 평가결과 및 최종의견

정책부합성 판정 (적·부 판단)	□ 부합 □ 미부합
(최종의견)

[별지 13]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표준협약서식)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 타	계
1차년도(20 년)			( )
․			( )
․			( )
․			( )
․			( )
계			( )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1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2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3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 문 기 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  ○

(인)

소          속 :

직급(위):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별첨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2개 이상의 하위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1부

[별첨 3] 협동 및 위탁연구계약서 사본 1부

[별첨 4] 참여기업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끝.

협약 세부조건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지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규정 별지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하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하위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은 운영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⑤ 협동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를 제출받아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3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4차 :   년   월   일   천원

(마) 제5차 :   년   월   일   천원

(바) 제6차 :   년   월   일   천원

：       ：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조치를 취하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운영규정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중앙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하여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연구비전용운용계좌”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차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및 부가증빙서류 보존 시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보관하되, 과제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규정, 관리기준 및 사업별 관리지침 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협약변경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에 따라 운영규정 별지 4의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협약변경사항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마련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로써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은 본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법령 및 규정의 명칭·조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변경·수정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바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1.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2.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

3. 제2호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별 적용 시점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6조(협약의 해약)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협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후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연구수행 결과를 협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이를 제재조치평가단에 제출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과제 진도관리) ① 주관연구책임자은 연1회 연구중반기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준 별지 15의 “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 양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의 진도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수행 중이거나 연구 완료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관리기준 별지 15의 양식에 따라 제출된 “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를 검토한 후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연구과제 중간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운영규정 별지 6의 양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 운영규정 제16조 제9항의2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관리기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은 연구의 계속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제2항의 하단에서 제시한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제6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9의 서식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는 관리기준 제25조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공개적인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 시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최종평가 시 관리기준 제25조의 기준에 의하여 과제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불량으로 분류한다.

④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통보한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최종보고서의 공개 및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공개로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기간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기간

제1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시설, 시약품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는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 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추후 폐업, 인수·합병(외국계 기업 포함)등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의 소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중 정부지분만큼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그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연구과제의 중단 또는 종료,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불용된 경우, 또는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타기관에 재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등록·기탁)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 그 활용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연구시설·장비가 저활용·유휴로 인해 기관 내 타 부서에 이전되거나 공동활용으로 전환 또는 타기관에 대여, 타기관에 무상양여하거나 불용으로 인해 해체, 매각, 폐기하는 등 그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한 경우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활용계획 대비 실적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결과물을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4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일 경우 운영규정 별지 13 “기술료납부 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0의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과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연 2회,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징수 종료 다음연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관리기준 제26조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한다.

⑧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제7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관리기준 제26조에 따라 조치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해(연구종료 4년 시점)에 재평가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물 또는 연구개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반하여 기술을 실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중 구입한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에 저활용·유휴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운영·관리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10%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20%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기업(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40%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

제15조(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4조제2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4의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에 의거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매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운영규정 별지 15의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대상과제는 제외 한다.

③ 운영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외부 회계기관 사용실적 검토결과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와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채권추심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밀검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로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3. 제재조치 검토대상 과제

4. 기타 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7조의2(연구개발비 정산절차)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산하여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통보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정산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의 관한 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규정 별표 6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보안관리 및 연구윤리의 확보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운영규정 제6장과 제8장 및 관리기준 제5장과 제6장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과제선정 시 감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안과제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별표 5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지체 없이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연차(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 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연구성과,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보호를 위하여 보안 유지가 필요한 보안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이 본 협약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실위험여부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전에 동의한 특약사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에 잔액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세부연구과제 등에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책임이 있으며 협동연구과제책임자, 세부연구과제책임자 등에게서 위반사항 발생 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입증)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3조의2(계약의 효력) 본 협약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부가조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및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신청서의 제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2.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변경사항의 보고

3.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입력 또는 등록

5. 운영규정 제22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입력(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1의 “연구 또는 정산과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경고하고 연구개발과제 선정시의 감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하위과제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관리소홀은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한 관리소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본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동일과제에서 제1항 각 호의 동일한 사유로 누적하여 2회 이상 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6의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현금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기 이전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어떠한 용도로도 집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본 협약을 해약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 별첨 1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제  차년도)

1. 연구개발과제명 :

2. 협약 연구개발비(당해연차) :             천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기타            천원)

3. 협약기간(당해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청구액

(단위 : 천원)
당해연차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1차분	2차분

5. 계좌입금 의뢰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통장 사본 별첨)

협약서 제3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급(위)                   성명 :                  (인)

주 관 연 구 기 관 :                                                 (직인)

※ 입금 내용 담당자 주소

담당자 소속                 성명

TEL                       FAX.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별첨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천원)

지 급 시 기 과 제 명 ( 기 관 명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	계	비 고
합 계
구성비(%)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13의 2]

협동(위탁)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용-표준협약서식)

연구개발사업명

주관연구개발과제명

협동(위탁)연구개발과제명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위탁)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 타	계
1차년도(20 년)			( )
․			( )
․			( )
․			( )
․			( )
계			( )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1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2차년도 연구기간

3차년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위탁)연구기관 및 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주 관 연 구 기 관 :

대표자  ○  ○  ○

직   인

협동(위탁)연구기관 :

대표자  ○  ○  ○

직   인

협동(위탁)연구책임자 :

성  명  ○  ○  ○

(인)

소          속 :

직급(위):

[별첨 1] 협동(위탁)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협약 세부조건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지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협동(위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약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를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제10조제1항과 제3항에 의한 권한과 책임 중 협동(위탁)연구과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협동(위탁) 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위탁)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한다.

④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참여기업 부담금 중 현금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청구서”를 제출받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3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4차 :   년   월   일   천원

(마) 제5차 :   년   월   일   천원

(바) 제6차 :   년   월   일   천원

：       ：      :     ：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동(위탁)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이 보류된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여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중앙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기관,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하여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연구비전용운용계좌”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④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및 부가증빙서류 보존 시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보관하되, 과제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규정, 관리기준 및 사업별 관리지침 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협약변경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에 따라 운영규정 별지 4의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협약변경사항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경된 협약내용을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마련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로써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은 본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법령 및 규정의 명칭·조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변경·수정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바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1.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2.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

3. 제2호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별 적용 시점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6조(협약의 해약)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협동(위탁)연구기관 또는 협동(위탁)연구책임자의 협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후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연구수행 결과를 협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을 중지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과제 진도관리)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1회 연구중반기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점검하며 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의 진도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수행 중이거나 연구 완료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중간평가) ①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시 운영규정 별지 6의 양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 운영규정 제16조 제9항의2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기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속수행으로 평가되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의 계속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사본 1부를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하단에서 제시한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협약변경 및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최종평가) ①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9의 서식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보고서 작성 및 구두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보고서의 공개 및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정한 기관에 배포한다.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최종보고서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최종보고서 공개 유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최종보고서 공개 유보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기간 동안 비공개로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는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유권은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소유로 한다.

1. (        )에서 개발한 (        )은 (         )의 소유로 한다.

2. (        )에서 개발한 (        )은 (         )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 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추후 폐업, 인수·합병(외국계 기업 포함)등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의 소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중 정부지분만큼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그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연구과제의 중단 또는 종료,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불용된 경우, 또는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타기관에 재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등록·기탁) ①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④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 그 활용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연구시설·장비가 저활용·유휴로 인해 기관 내 타 부서에 이전되거나 공동활용으로 전환 또는 타기관에 대여, 타기관에 무상양여하거나 불용으로 인해 해체, 매각, 폐기하는 등 그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⑥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한 경우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활용계획 대비 실적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 ①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결과물을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4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0의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과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연 2회,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징수 종료 다음연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물 또는 연구개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반하여 기술을 실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⑦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중 구입한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에 저활용·유휴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운영·관리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 사용) ①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10%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2.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20%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3.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대기업(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40%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

제15조(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①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4조제2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4의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에 의거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매분기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운영규정 별지 15의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운영규정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대상과제는 제외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확정통보한 정산금액을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와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 및 채권추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밀검토)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정밀검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3. 제재조치 검토대상 과제

4. 기타 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7조의2(연구개발비 정산절차)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을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통보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반납한다.

④ 정산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의 관한 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규정 별표 6에 따른다.

제19조(보안관리 및 연구윤리의 확보 등) ①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운영규정 제6장과 제8장 및 관리기준 제5장과 제6장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과제선정 시 감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안과제일 경우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별표 5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준수사항) ①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협동(위탁)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지체 없이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연차(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 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연구성과,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이 본 협약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실위험여부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사전에 동의한 특약사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에 잔액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입증)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위탁)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3조의2(계약의 효력) 본 협약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부가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특이사항을 기입함

[별지 13의 3]

참여기업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협약용-표준협약서식)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기업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1차년도(20 년)
․
․
․
․
계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참 여 기 업  :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  ○

(인)

소          속 :

직급(위):

협약 세부조건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 내용, 연구기간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비 지원) 참여기업의 대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기업부담금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시작일 이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현물은 연구과제 수행 중 주관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중앙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기관,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하여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연구비전용운용계좌”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및 부가증빙서류 보존 시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보관하되, 과제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규정, 관리기준 및 사업별 관리지침 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참여기업의 대표는 협약변경 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협약변경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에 따라 운영규정 별지 4의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의 대표는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른 협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경된 협약내용을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대표는 통보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마련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로써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은 본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법령 및 규정의 명칭·조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변경·수정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바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1.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2.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

3. 제2호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별 적용 시점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5조(협약의 해약)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협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후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제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연구시설, 시약품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는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연구개발비 정산금액 중 참여기업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규정 별표 6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이 본 협약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실위험여부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전에 동의한 특약사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에 잔액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해석) 본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11조(계약입증)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의 대표,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계약의 효력) 본 협약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13조(부가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특이사항을 기입함

[별지 14]

연구사업단 사업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용-표준협약서식)

연구사업명

연구사업단명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사업단 주관기관

연구사업단장

핵심연구기관

핵심연구책임자

핵심연구기관

핵심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 타	계
1차년도(20 년)			( )
․			( )
․			( )
․			( )
․			( )
계			( )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1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2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3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 문 기 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직   인

연구사업단 주관기관 :

대표자  ○  ○  ○

직   인

연구사업단장 :

성  명  ○  ○  ○

(인)

소          속 :

직급(위):

[별첨 1] 연구사업단 사업계획서 1부

[별첨 2] 핵심연구과제협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첨부함)

[별첨 3]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첨부함)

협약 세부조건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지 2의 “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과 연구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규정 별지 2의 “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이 2개 이상의 핵심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사업단의 핵심연구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연구과제를 협력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핵심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핵심연구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핵심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2항의 핵심연구기관의 장 및 핵심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핵심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핵심연구기관의 장”으로, 연구사업단장은 “핵심연구책임자”로 보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제출 및 통보) 및 승인사항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과 연구사업단장을 거쳐야 한다.

⑤ 연구사업단장은 운영규정 별지 2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핵심연구과제의 하위에 세부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제4조제1항에 의한 필요한 조직을 두어 검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연구사업단장은 제2항에 의해 핵심연구과제의 하위에 세부과제를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협약은 연구사업단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부과제를 협약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로부터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를 제출받아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3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4차 :   년   월   일   천원

(마) 제5차 :   년   월   일   천원

(바) 제6차 :   년   월   일   천원

：        ：    ：  ：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조치를 취하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연구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연구사업단장은 연구사업단을 대표하며, 당해 연구사업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핵심연구기관 및 전략기술기획단 구성 등 기획에 관한 업무

2. 연구관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정산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4. 연구결과의 검토보고·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5. 과제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

6. 기타 당해 연구사업단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 연구사업단장은 제1항제5호에 의한 연구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당해연차 정부지원사업비 총액의 5%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부과제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단장은 제1항제5호에 의해 구성된 조직에 관한 사항과 연구사업단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운영규정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중앙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하여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연구비전용운용계좌”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④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년차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및 부가증빙서류 보존 시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보관하되, 과제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사업단 진도관리) ① 연구사업단장은 연1회 연구중반기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준 별지 15의 “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 양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의 진도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수행 중이거나 연구 완료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관리기준 별지 15의 양식에 따라 제출된 “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를 검토한 후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제재조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7조(연구사업단 중간평가 등)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과 연구사업단장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운영규정 별지 7의 “연구사업단 연차실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 제16조 제9항의2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관리기준 제24조에 따라 계속 지원으로 평가된 연구사업단에 대하여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사업단장은 연구의 계속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제2항의 하단에서 제시한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제1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최종평가)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9의 서식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이전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는 관리기준 제25조에 따라 연구사업단장에 의한 공개적인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최종평가 시 관리기준 제25조의 기준에 의하여 과제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불량으로 분류한다.

④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⑤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통보한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공식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최종보고서의 공개 및 배포)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공개로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기간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승인한 기간

제1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대상과제는 제외 한다.

③ 운영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행한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외부 회계기관 사용실적 검토결과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와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채권추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밀검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하여 정밀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로부터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로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3. 위반사항에 따라 제재조치 검토대상 과제

4. 기타 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1조의2(연구개발비 정산절차)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산하여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을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통보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정산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의 관한 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시설, 시약품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는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 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추후 폐업, 인수·합병(외국계 기업 포함)등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의 소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중 정부지분만큼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그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연구과제의 중단 또는 종료,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불용된 경우, 또는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타기관에 재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등록·기탁)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④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 그 활용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연구시설·장비가 저활용·유휴로 인해 기관 내 타 부서에 이전되거나 공동활용으로 전환 또는 타기관에 대여, 타기관에 무상양여하거나 불용으로 인해 해체, 매각, 폐기하는 등 그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⑥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한 경우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활용계획 대비 실적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결과물을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4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일 경우 운영규정 별지 13 “기술료납부 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성과활용결과를 운영규정 별지 10의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과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연 2회,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징수 종료 다음연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관리기준 제26조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한다.

⑧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제7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관리기준 제26조에 따라 조치한다.

⑨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해(연구종료 4년 시점)에 재평가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물 또는 연구개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반하여 기술을 실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⑪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중 구입한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에 저활용·유휴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운영·관리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 사용)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10%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2.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20%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3.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대기업(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 정부출연금의 40%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

제16조(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5조제2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지 14의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에 의거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매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운영규정 별지 15의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기간․연구목표 및 내용 참여기업 변경․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연구기관의 명칭 등의 변경을 사유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규정, 관리기준 및 사업별 관리지침 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협약변경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에 따라 운영규정 별지 4의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협약변경사항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마련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로써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은 본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법령 및 규정의 명칭·조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변경·수정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바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1.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2. 개정된 관련법령 및 규정 또는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

3. 제2호에 따라 변경되는 협약서 조항별 적용 시점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연구사업단장 포함)의 협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5.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2. 관리기준 제20조에 따라 중간평가 후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연구수행 결과를 협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이를 제재조치평가단에 제출한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과 연구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연구성과,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과 연구사업단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보호를 위하여 보안 유지가 필요한 보안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규정 별표 6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보안관리 및 연구윤리의 확보 등)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과 연구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운영규정 제6장과 제8장 및 관리기준 제5장과 제6장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과제선정 시 감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안과제일 경우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과 연구사업단장은 운영규정 별표 5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준수사항)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사업단장의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지체 없이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실적 및 계획서

3. 연구개발 연차(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협약과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 연구사업단장 및 참여기관이 본 협약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실위험여부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사전에 동의한 특약사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에 잔액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세부연구과제 등에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책임이 있으며 협동연구과제책임자, 세부연구과제책임자 등에게서 위반사항 발생 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입증)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 연구사업단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의2(계약의 효력) 본 협약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5조(부가조건) ①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사업단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 전까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및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신청서의 제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2.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변경사항의 보고

3.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입력 또는 등록

5. 운영규정 제22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입력(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1의 “연구 또는 정산과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 귀책사유에 따라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사업단장에게 경고하고 연구개발과제 선정시의 감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하위과제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관리소홀은 연구사업단장의 귀책사유로, 연구사업단장에 대한 관리소홀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본다.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사업단장이 동일과제에서 제1항 각 호의 동일한 사유로 누적하여 2회 이상 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규정 별표6의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④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현금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기 이전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어떠한 용도로도 집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본 협약을 해약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 별첨 1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제  차년도)

1. 연구개발과제명 :

2. 협약 연구개발비(당해연차) :             천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기타            천원)

3. 협약기간(당해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청구액

(단위 : 천원)
당해연차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1차분	2차분

5. 계좌입금 의뢰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통장 사본 별첨)

협약서 제3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급(위)                   성명 :                  (인)

주 관 연 구 기 관 :                                                 (직인)

※ 입금 청구 담당자 주소

담당자 소속                 성명

TEL                       FAX.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별첨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천원)

지 급 시 기 과 제 명 ( 기 관 명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	계	비 고
합 계
구성비(%)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15]

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

20  .  .   .

1. 과제개요

관리번호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총 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 연구기관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총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금	참여기업 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합계

2. 연구추진실적(현재까지 추진실적)

가. 연구개발내용

연구기관	주요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천원)	가중치 (%)
(주관기관)	○ ○
(협동기관)	○ ○

나. 연구계획대비 진도표

구분 개발내용	연 구 개 발 기 간												진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총 진도율
* → 로 진도표기

3.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연구개발비 기준)

(현재까지,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세목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4. 참여기업 재무현황(현재기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립년도		주요생산품
실무책임자		연 락 처
주 소

자 본 금	천만원
연간 매출액	천만원	수출액	천만원
연구개발투자비용	천만원	매출액대비 비율	%
총 종업원수	명	연구가용인력	명
재무상황
주관연구책임자의 종합의견	* 검토방법 : 사업자등록증 확인, 기업회계자료 검토,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재직현황 확인 등

5. 기타의견

가. 연구관리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다. 성과에 대한 홍보 요청사항

6. 주관연구기관책임자의 종합의견

[별지 16]

중 간 서 면 평 가 서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구분	정량적평가(A)	정성적평가(B)	종합점수 {(A×0.2)+(B×0.8)}
취득점수

2.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계획(A)	실적(B)	목표달성률 (C:B/A)	가중치(D)	점수 (C×D)
기술료
특허출원
특허등록
매출액
…
합 계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R&D연구마당 등록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논문게재 건수는 평가에서 제외)

3. 정성적 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중간 및 초과달성한 성과의 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전략 추진의 융통성

2

0  1  2  3  4  5

4) 계획의 준수도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2

0  1  2  3  4  5

5) 환경변화에의 대응정도

1

0  1  2  3  4  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1

0  1  2  3  4  5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7) 산업화·실용화 전략 추진의 구체성, 충실성

2

0  1  2  3  4  5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4

0  1  2  3  4  5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 및 농축산인 소득증대 기여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2

0  1  2  3  4  5

평가점수(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4. 종합검토의견

가.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나.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 조기완료   □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50～60점 미만, 매우미흡 : 50점 미만

ㅇ 연구수행의 성실성

※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구방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ㅇ 계속 수행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ㅇ 조기완료, 중단(미흡, 매우미흡)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계 속 :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 조기완료 :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중단 : 미흡, 매우미흡인 과제

- 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

- 매우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별지 17]

중간발표평가서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구분	정량적평가(A)	정성적평가(B)	종합점수 {(A×0.2)+(B×0.8)}
취득점수

2.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계획(A)	실적(B)	목표달성률 (C:B/A)	가중치(D)	점수 (C×D)
기술료
특허출원
특허등록
매출액
…
합 계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R&D연구마당 등록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논문게재 건수는 평가에서 제외)

3. 정성적 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중간 및 초과달성한 성과의 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전략 추진의 융통성

2

0  1  2  3  4  5

4) 계획의 준수도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2

0  1  2  3  4  5

5) 환경변화에의 대응정도

1

0  1  2  3  4  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1

0  1  2  3  4  5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7) 산업화·실용화 전략 추진의 구체성, 충실성

2

0  1  2  3  4  5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4

0  1  2  3  4  5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 및 농축산인 소득증대 기여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2

0  1  2  3  4  5

평가점수(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

ㅇ 소명한 내용이 정당한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ㅇ 소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3.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 조기완료    □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50～60점 미만, 매우미흡 : 50점 미만

ㅇ 연구수행의 성실성

※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구방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ㅇ 계속 수행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ㅇ 조기완료, 중단(미흡, 매우미흡) 시 현장조사가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ㅇ 조기완료, 중단(미흡, 매우미흡) 시 그 이유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계 속 :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 조기완료 :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중단 : 미흡, 매우미흡인 과제

- 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

- 매우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별지 18]

연구사업단 중간평가서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연구사업단명
주관기관			연구사업단장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구분	정량적평가(A)	정성적평가(B)	종합점수 {(A×0.2)+(B×0.8)}
취득점수

2.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계획(A)	실적(B)	목표달성률 (C:B/A)	가중치(D)	점수 (C×D)
기술료
특허출원
특허등록
매출액
…
합 계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R&D연구마당 등록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논문게재 건수는 평가에서 제외)

3. 정성적 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사업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25점)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중간 및 초과달성한 성과의 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사업의 성과달성 가능성

∙중간 결과를 참고할 때 향후 성공가능성

∙ 기술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점들의 해결정도

2

0  1  2  3  4  5

3) 사업범위의 준수성

∙ 당초 사업범위의 준수성

1

0  1  2  3  4  5

당해년도 연구 실적

및

운영 실적

충족도

(45점)

4) 사업추진 전략

∙ 사전에 수립된 전략의 실행 충실성

2

0  1  2  3  4  5

5) 사업목표 달성도 및 성과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 및 산업 연계성

∙ 목표 달성도

3

0  1  2  3  4  5

6) 사업단 운영 및 관리체계

∙ ‘전략기술기획단‘의 운영 실적 및 활동의 적절성

∙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2

0  1  2  3  4  5

7) 연구성과 활용 실적 및 홍보

∙ 농산업 현장 교육지도 및 컨설팅 실적

∙ 연구성과의 농산업 현장 파급효과

2

0  1  2  3  4  5

차년도

연구 계획의 적절성

(30점)

8) 과제 및 연구팀 구성

∙ 연구목표와 성과목표의 타당성

∙ 연구과제 구성 및 연구수행 전략의 적정성

2

0  1  2  3  4  5

9) 사업단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의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간 연계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2

0  1  2  3  4  5

10) 현장 관점의 연구수행 체계 및 전략

∙ 예상되는 농산업 현장 기여도

∙ 농산업 현장의 수요기술 파악 및 연구내용 반영

2

0  1  2  3  4  5

평가점수(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종합의견

3.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 중단

※ 계속수행 : 60점 이상, 중단 : 60점 미만

ㅇ 계속 수행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ㅇ 중단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별지 19]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중간평가서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연구사업단명
사업단주관기관			연구사업단장
핵심과제명			핵심과제책임자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구분	정량적평가(A)	정성적평가(B)	종합점수 {(A×0.2)+(B×0.8)}
취득점수

2.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계획(A)	실적(B)	목표달성률 (C:B/A)	가중치(D)	점수 (C×D)
기술료
특허출원
특허등록
매출액
…
합 계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R&D연구마당 등록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논문게재 건수는 평가에서 제외)

3. 정성적 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20점)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중간 및 초과달성한 성과의 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35점)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전략 추진의 융통성

3

0  1  2  3  4  5

4) 계획의 준수도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2

0  1  2  3  4  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2

0  1  2  3  4  5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35점)

7)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2

0  1  2  3  4  5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3

0  1  2  3  4  5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 및 농축산인 소득증대 기여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0점)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2

0  1  2  3  4  5

평가점수(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4. 종합 검토 의견

5. 기타

ㅇ 계속 수행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강제 배분한다.

- 매우우수 : 상위 10% 이하

- 우수 : 상위 10% 초과～30% 이하

- 보통 : 상위 30% 초과～70% 이하

- 미흡 : 상위 70% 초과～90% 이하

- 매우미흡 : 상위 90% 초과

○ 매우미흡과제 및 미흡과제 중 평균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중단조치 한다.

[별지 20]

최 종 평 가 서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사 업 단 명)				관리번호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연구사업단명)
주관연구기관 (사업단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사업단장)
총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 사항 ○매우우수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우수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90점 미만인 과제 ○보통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80점 미만인 과제 ○불량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달성이 미진하고,「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50점 이상～60점 미만인 과제 ○매우불량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달성이 미진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1. 종합평가

구분	정량적평가(A)	정성적평가(B)	종합점수 {(A×0.4)+(B×0.6)}
취득점수

2.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계획(A)	실적(B)	목표달성률 (C:B/A)	가중치(D)	점수 (C×D)
기술료
특허출원
특허등록
매출액
…
합 계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R&D연구마당 등록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논문게재 건수는 평가에서 제외)

3. 정성적 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지  표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결과 목표의 달성도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0  1  2  3  4  5

2)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결과 연구성과의 충족도

3) 연구성과의 실용성(산업화 가능성)

6

0  1  2  3  4  5

4) 최종 및 초과달성한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2

0  1  2  3  4  5

5)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2

0  1  2  3  4  5

연구수행의 성실성

6)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여부

2

0  1  2  3  4  5

정책

연계성

7) 농림축산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8)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2

0  1  2  3  4  5

평가점수(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4. 연구수행의 성실성

※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구방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5. 주요 연구성과 도출

가. 산업적 성과(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한 실용화․산업화 성과가 있을 경우)

나. 과학기술적 성과(당장 실용화 연계성은 낮지만 기술의 잠재성이 크고 유망 실용화 기술로 발전할 핵심기술이 있을 경우)

6. 본 과제 성과활용에 대한 건의(연구기관, 연구자, 참여기업이 본 과제의 실용화․산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7. 종합검토의견

○ 연구수행 결과의 종합적 평가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참조)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이유

○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 사항

[별지 21]

추 적 평 가 서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연구사업단명)
주관연구기관 (사업단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사업단장)
연 구 기 간	~ ( 년)		연구종료 후 년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평가점수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결과보고서 제출

1)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여부

1

10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실적

2) 기술 실용화 실적

∙기술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실적

∙산업현장 교육지도 및 컨설팅 실적

3

0  1  2  3  4  5

3) 기술 산업화 실적

∙기술사업화 및 (시)제품 출시실적

∙매출액 및 고용창출 실적

2

0  1  2  3  4  5

기술의 파급효과

4) 농식품산업 기술력 향상등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연관산업과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

∙농축산인 기술력 및 생산성․소득향상 효과

2

0  1  2  3  4  5

5) 논문 발표 성과

∙전문학술지 게재

* 논문사사(Acknowledgements)에 기재된 논문만 해당성과로 인정

3

0  1  2  3  4  5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실적

∙특허 출원․등록실적

* 연구책임자(주관․세부․협동기관)가 발명자인 경우 해당성과로 인정

2

0  1  2  3  4  5

7) 산업 현장문제 해소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농정시책반영․정책건의 실적

∙영농 현장문제 해소실적

∙타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농축산인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2

0  1  2  3  4  5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노력

8)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의지

∙기술확산․정보교류 실적 및 기여도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실적

∙신문․방송․저널 등 언론노출 실적

2

0  1  2  3  4  5

기타 실적

9) 농식품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활용내역 등

∙홍보의 질이나 수준면에서 우수성

∙전문인력 육성 기여도

∙대국민 농식품산업의 인지도 향상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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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추적평가의 종합적 조치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3. 기타의견(별도의 평가의견이 있을 때)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매우우수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 우    수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

◦ 보    통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과제

◦ 미    흡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별지 22]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              ”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전문기관의 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