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

제정 2009. 6. 30.

개정 2011. 6.  2.

개정 2012. 4. 12.

개정 2012. 8.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협약ㆍ정산ㆍ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당해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사업(과제) 및 연구개발 관련 각종 정보 등 국토해양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로서 건설․교통․해양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기술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한 트리를 말한다.

4.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5.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6.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단계평가”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최종평가”란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진도관리”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의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을 말한다.

13. “전자협약”이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4. “비목”이란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15.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16.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7.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란 사업ㆍ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8. “고정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고정된 정액으로 정하여 기술료를 셈하여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경상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셈하여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혼합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에 대하여 일부 고정된 정액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셈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국토해양기술분류체계)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건설․교통․해양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 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기술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④해양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의 조정

3.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과제 등 과제의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단계별로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문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진도)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지원

4. 연구개발비의 집행검토 및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위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전문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연구과제 연구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내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과 연구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시 연구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연구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괄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괄과제의 연구비는 총 연구개발비(현물제외)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6. 연구단장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호에 의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타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연구단장은 연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단 주관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연구단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개발비의 배정, 세부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결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④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⑤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모자란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기획연구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기획연구에는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을 포함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기획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획위원회에는 전문기관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⑥과제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개발 내용

5.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6.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7.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⑦전문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연구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를 찾아내기 위해 연 1회 이상 기술수요조사(별지 제1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해 매년 추진하여야 할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획내용을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해당년도 연구개발사업 목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1.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2. 각 연구개발사업별 시행계획

3. 연구개발사업 추진일정

4. 연구개발사업 관리방향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시 기획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토록 하며, 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사업예산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 공고시에는 운영규정 제20조 제4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안내책자, 서식 등 관련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2. 참여제한 관련 사항

3. 1억 이상(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3천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도입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방법, 서식관련사항, 필요시 과제특성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시행계획 홍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①신청은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필수)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15부

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4. 장비구축계획서 1부(1억원 이상(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시)

5.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6. 연구개발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 1부

7.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1부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유사과제 지원 여부

3. 참여제한 여부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5.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여부

6. 보안등급

7.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8.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④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낸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⑤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6.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⑥신청 연구내용과 공고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들어맞는지에 대하여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사전검토결과를 선정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성 검토)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과제와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2.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3. 타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②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연구과제를 신청하려고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중복과제일 경우에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중복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위원회) ①평가위원회는 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 선정은 운영규정 제23조 제9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③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정 : 업무담당자가 전문가 명부에서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수 결정(필요시 전문가 명부 이외의 외부전문가 선정위원 수 결정)

2. 평가위원 후보선정 : 각 전문분야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3～5배수로 추출

3.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조정 후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4.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본부장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④위촉받은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와 제2항의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제2항의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와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미만인 경우 평가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규정 제50조의 전문가 명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평가위원회는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방법을 정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⑤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서면, 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⑦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한다.

⑧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이 포함된 별지 제6호의 평가서 표준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사업공고시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운영규정 제23조 제9항 및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은 평가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에 주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심의)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신청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원안통과□,□조건부통과□,□재심의□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제19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신청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으면 이를 참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내용은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 자문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재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평가위원회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평가위원회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과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재평가위원회는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체결 안내)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기타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계속지원이 확정되어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 및 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출공문서

2. 연구개발계획서(신규과제 협약시)/연차(단계)실적계획서(계속과제 협약시)

3. 연구개발계획서/연차(단계)실적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4. 과제계획서의 부속서류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체결)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안내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고유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전ㆍ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연구수행 도중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당해 과제의 나머지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의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⑥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기간의 연장 변경신청은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토해양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운영규정 제32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집행한다.

⑨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4조(연구개발비 계상) ①연구개발비는 운영규정 별표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운영규정 별표 1의3에 따른 기업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부담금 납입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동(공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단,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장관에게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연구기관 이름으로 맡겨야 한다.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묶어,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이상을 연구책임자 등 1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단 참여연구원 3인이하는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⑨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⑩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14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⑪간접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 관리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연구비카드제)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의 시행을 위하여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이하 “전담카드사”라 한다)을 선정하여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업무 협약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전담카드사와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30조(과제 진도관리)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 실시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계획

2.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을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제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중간평가 사전검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 회의결과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성과

3. 주요 연구개발계획 변경 내용

4.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보완사항 등

⑤평가위원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제32조(중간평가) ①평가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차년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중간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90%) 및 제30조에 의한 진도관리 평가결과(1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중간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 및 사업단과제를 포함한 일반과제에 대하여 상대평가의 경우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S등급(10%), A등급(20%), B등급(40%), C등급(20%), D등급(10%)으로 분류하되,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절대평가의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분포에 상관없이 D등급으로 분류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중간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중단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하위 과제의 삭감 연구비를 상위 과제 연구비로 추가 지원 및 신규과제 추진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 이내, 60점 미만 : 0%)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평가순위에 따라 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 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교체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 세부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하위 세부과제의 삭감 연구비를 상위 세부과제 연구비로 추가 지원 및 신규과제 추진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 이내, 60점 미만 : 0%)

⑦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 결과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성과

3.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⑤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최종평가) ①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결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최종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선정은 제14조를 따라 쓰되,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90%)와 현장점검․정기점검회의․전문기관진도관리 결과(1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최종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60점 이상과제 “성공과제”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

2. 60점 미만 과제 중 “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60점 미만 과제 중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비 관리․집행 등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7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성과활용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70점 이상 : 인건비의 20% 이내

2.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 이내

3. 60점 미만 : 0%

⑥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추적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운영규정 제36조제6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 대상으로 과제종료 후 3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추적평가위원회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내 동일부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에 소속된 자

제40조(추적평가 방법) ①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평가결과 90점 이상의 과제에 “매우우수”, 80점 이상의 과제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는 선정평가 시 별표 3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성과활용 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현장실사 위원은 추적평가에 참석한 위원중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연구성과 발표회 등) ①연구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38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은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기술동향 조사기관, 국외 소재 연구기관도 이와 같다.

③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되,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제44조제5항부터 제8항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연구개발비 정산범위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4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거자료의 집행내역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별표 4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7.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8. 연구수당은 연구기관별 합리적인 기준 및 구체적인 기여도 평가서류 일체

9.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10. 위탁연구개발비도 1호부터 9호에 따른다.

⑥간접비는 참여기관(주관 및 협동연구기관 포함)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⑦위탁연구개발비 정산은 제5항부터 제7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정산) ①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정밀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부당집행분 중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14호 서식의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와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규정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의 회수와 부당 집행액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범위는 별표 6 및 7과 같다.

③주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넘겨 동일연구기관의 동일비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⑤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은 운영규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39조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해 회수된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문제과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기간을 1년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9조(성과 조사) ①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과제의 경우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당해 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해 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6.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활용실적 조사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운영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을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9 성과물 인정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시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가 운영규정 제41조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소유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물을 회수하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에 활용하는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19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기술실시계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서를 활용하여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 시기를 조정하게 될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후 기술사업화계획서 상의 내용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추진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25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기술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성과확산 촉진 등을 위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조정을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또는 영리기관이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③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경상기술료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년으로 하며 제2항 각호의 기술료 납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2%

2.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6%

3.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8%

④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5년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술료 사용 계획서 포함)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운영규정 제45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감면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기타 장관이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별 고정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 30%

2. 2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 20%

3. 3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 10%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사용 계획 수립

4. 기타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기술료사업)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6조제6항에 따라 기술료사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6조제7항에 따라 기술료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기술료사용기관(이하 “기술료사업자”라 한다)의 선정, 협약, 평가, 정산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서 쓸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술료사업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비 사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 중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료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기술료사업자는 기술료사업비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

제55조(연구관리 정보화)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실적 및 계획서

3. 연구개발 연차(최종)보고서,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진도,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중인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ㆍ이용절차 및 이용료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장비도입 심사)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1억원 이상(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 도입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하 ”장비심사평가단“ 이라 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의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선정과제 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단종, 30%이상 금액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심의완료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의 “고가연구장비구입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선정평가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지원서비스(http://nfec-budget.ntis.go.kr)를 활용할 수 있다.

④장비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장비심사평가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장비심사평가단은 별지8의 “고가연구장비구입 심의서”에 따라 장비도입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및 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장비심사평가단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결/보완/부결로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통보 시 장관 및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선정과제 및 계속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이전에 심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협약체결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7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1조제4항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재조치 평가단은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은 해당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안건명

2. 상정사유

3. 현황, 문제점 및 제재조치(안)

4. 기타 안건 관련 참고사항

③제재조치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의 직급자를 단장으로 하며, 전문기관 실장 및 감사관련 부서장 등을 단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제재조치 평가단은 별지16호의 ‘제재조치 심의서’를 이용하여 운영규정 제51조제1항의 참여제한 기준에 따른 상정부서의 제재조치(안)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재심의”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평가단의 의결은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되 안건을 상정한 당사자와 단장은 의결권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위반사항 제재에 따른 조치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51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채권추심 등 환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원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제재조치 대상에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조치의 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법적조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9조(적용특례)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라서 쓴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전문기관과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 관련 학․협회 및 대학, 민간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협의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결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예산․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협의체 회의는 필요시에 일의 내용 별로 개최하고,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 개최시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부  칙(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지침 등의 폐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6.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 별 표

별표 1. 건설․교통 분류체계

별표 2. 해양기술분류체계

별표 3. 가점 및 감점 기준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 5.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별표 6.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별표 7.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별표 8. 정부출연금 환수 세부기준

별표 9.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

별표 10.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 별지 서식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2. 사업시행계획 표준서식

별지 3. 사업시행계획 공고문 표준 서식

별지 4.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별지 5.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서

별지 6. 평가서 표준 서식

별지 7. 고가연구장비 구입 심의요청서

별지 8. 고가연구장비 구입 심의서

별지 9. 이의신청서

별지 10. 연구개발협약서 표준 서식

별지 11. 협약변경 신청서

별지 12. 연구개발비 청구서

별지 1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14. 연구개발비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

별지 15.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별지 16. 제재조치 심의서

별지 17.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표준서식

별지 18.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보고서)

별지 19.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변경 신고서

별지 20.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별지 21.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별지 22. 기술활용 보고서

별지 23. 기술사업화 계획서

별지 24.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별지 25.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별지 26.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27. 기술료 감면 신청서

별지 28.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2011. 9.30 시행)에 따라 본 관리지침에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로 대체함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로만 표기

(예, 701010-*******))

별표 1. 건설․교통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설교통 (A)	국토정책 ㆍ계획 기술 (A01)	국토정책 (A0101)	건설교통 (A)	도로교통 기술 (A07)	교통환경 조사ㆍ분석기술(A0701)
		국토계획 (A0102)			자동차기반기술(A0702)
		교통계획 (A0103)			교통시설기반기술(A0703)
		도시계획 (A0104)			교통운영관리기술(A07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정책 및 계획 (A0105)			교통안전(관리)기술(A0705)
	국토공간 개발기술 (A02)	국토지능화ㆍ공간정보 (A0201)			교통환경개선기술(A0706)
		지능형 생태도시 (A02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로교통기술(A0707)
		지상 대공간 건축물 (대공간 지상건축물)(A0203)
				철도교통 기술 (A08)	철도시스템 엔지니어링(A0801)
		지하대공간(A0204)			궤도토목기술(A0802)
		해저공간(A0205)			전철ㆍ전력기술(A0803)
		인공섬 (인공섬ㆍ준설 매립기술)(A0206)			철도신호통신기술(A0804)
		경관관리(A0207)			철도시스템 안전방재(A08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공간개발기술(A0208)			철도시스템 유지관리기술(A0806)
	시설물 설계 ㆍ해석 기술 (A03)	설계 표준화기술(A0301)			철도역사 시설물ㆍ역무 자동화기술(A0807)
		설계 정보화기술(A0302)
					철도차량기술(A0808)
		도로(A03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도교통기술(A0809)
		교량(A0304)
		플랜트(A0305)
				항공 교통 기술 (A09)	항공안전기술(A0901)
		지반구조ㆍ터널(A0306)
					항공기운영기술(A0902)
		건축(A0307)
					공항시스템기술(A0903)
		철도(A0308)
					항행시스템기술(A0904)
		항만(A03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설물 설계ㆍ해석기술(A03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공교통기술(A0905)
	건설시공ㆍ재료 기술 (A04)	토목시공기술(A0401)
				해양안전ㆍ교통 기술 (A10)	선박운항 안전기술(A1001)
		건축시공기술(A0402)
					해상교통 관제기술(A1002)
		플랜트시공기술(A0403)
					인적안전기술(A1003)
		건설시공관리기술(A0404)
					항만ㆍ항로 설계기술(A1004)
		시공 자동화기술(A0405)
					해양안전 방재기술(A1005)
		건설구조재료(A04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안전ㆍ교통기술(A1006)
		건설마감재료(A0407)
		친환경ㆍ재생건설재료(A0408)
				수공 시스템 기술 (A11)	수리ㆍ수문 조사ㆍ해석기술(A1101)
		극한 시공기술(A0409)
					수자원계획기술(A1102)
		건설안전관리기술(A0410)
					수자원 통합관리기술(A1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시공ㆍ재료(A0411)
					해안ㆍ항만ㆍ해양개발기술(A1104)
	시설물 안전ㆍ 유지관리 기술 (A05)	시설물점검ㆍ진단기술(A0501)
					수리구조물설계기술(A1105)
		구조물 보수ㆍ보강기술(A0502)
					하천설계기술(A1106)
		시설물 해체ㆍ복구기술(A0503)
					생태수리ㆍ수문기술(A1107)
		시설물 소방안전관리기술(A05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공시스템기술(A1108)
		자연재해 저감기술(A05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설물안전ㆍ유지관리 기술(A0506)
				물류기술 (A12)	물류운송기술(A1201)
	건설 환경설비 기술 (A06)	상ㆍ하수도 시스템 설계ㆍ시공ㆍ관리기술(A0601)
					보관기술(A1202)
		건축ㆍ도시환경 시스템 정보화기술(A0602)
					하역기술(A1203)
		건축환경ㆍ설비기술(A0603)
					물류정보화기술(A1204)
		친환경건축물 설계ㆍ시공ㆍ관리기술(A0604)
					물류시스템 운용기술(A1205)
		친환경 토목시설물 설계ㆍ시공ㆍ관리기술(A0605)
					교통수단별 물류운용기술(A1206)
		건물일체형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ㆍ시공ㆍ관리기술(A0606)
					물류 표준화기술(A1207)
		시설물 소음진동 제어ㆍ관리기술(A0607)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환경설비기술(A0608)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류기술(A1208)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지구 과학 (B)	지질과학(B01)	전기/전자 (F)	광응용기기(F01)
	지구물리학(B02)
			반도체장비(F02)
	지구화학(B03)
			중전기기(F03)
	대기과학(B04)
			반도체소자/시스템(F04)
	기상과학(B05)
			전기전자 부품(F05)
	기후학(B06)
			가정용기기/전자응용 기기(F06)
	자연재해 분석/예측(B07)
			계측기기(F07)
	해양과학(B08)
	해양자원(B09)
			영상/음향 기기(F08)
	해양생명(B10)
			전지(F09)
	극지과학(B11)
			디스플레이(F10)
	천문학(B12)
			무기센서 및 제어(F11)
	우주과학(B13)
			기타 전기/전자(F12)
	천문우주관측기술(B14)
		정보/통신 (G)	정보이론(G01)
	기타지구과학(B15)
			소프트웨어(G02)
농림수산식품 (C)	식량작물과학(C01)
			정보보호(G03)
	원예작물과학(C02)
			광대역통신망(G04)
	농생물학(C03)
			위성/전파(G05)
	농화학(C04)
	농업생태환경(C05)
			이동통신(G06)
	농업기계학(C06)
			디지털방송(G07)
	농업토목학(C07)
			홈 네트워크(G08)
	산림자원학(C08)
			RFID/USN(G09)
	조경학(C09)
			U-컴퓨팅(G10)
	임산공학(C10)
			정보통신 모듈/부품(G11)
기계 (D)	측정표준/시험평가 기술(D01)
			ITS/텔레매틱스(G12)
	생산기반기술(D02)
			재난정보 관리(G13)
	요소부품(D03)
			국방정보 통신(G14)
	정밀생산 기계(D04)
			기타 정보/통신(G15)
	로봇/자동화 기계(D05)
		에너지 /자원 (H)	온실가스 처리(H01)
	나노/마이크로 기계 시스템(D06)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D07)
			자원탐사/개발/활용(H02)
			수화력 발전(H03)
	산업/일반 기계(D08)
			송-배전 계통(H04)
	자동차/철도차량(D09)
			전력IT(H05)
			신재생에너지(H06)
	조선/해양 시스템(D10)
			기타 에너지/자원(H07)
	항공 시스템(D11)
	우주발사체(D12)	환경(I)	대기질 관리(I01)
	인공위성(D13)
			물관리(I02)
	재난안전장비(D14)
			토양/지하수 복원/관리(I03)
	국방 플랫폼(D15)
			생태계 복원/관리(I04)
	기타기계(D16)
			소음/진동 관리(I05)
화공(E)	화학공정(E01)
			해양환경(I06)
	나노화학공정 기술(E02)
			폐기물 관리/자원순환(I07)
	고분자 공정기술(E03)
			위해성 평가/관리(I08)
	생물화학 공정기술(E04)
			환경보건(I09)
	정밀화학(E05)
			환경예측/감시/평가(I10)
	화학제품(E06)
			친환경 소재/제품(I11)
	섬유제조(E07)
	염색가공(E08)
			친환경 공정(I12)
	섬유제품(E09)
			측정분석 장비/장치(I13)
	화학공정 안전기술(E10)
			청정생산/설비(I14)
	무기화생방/화력탄약(E11)
			작업환경 기술(I15)
	기타화공(E12)
			기타 환경(I16)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재료(J)	금속재료(J01)	수학(L)
	세라믹재료(J02)	물리학(M)
	고분자재료(J03)	화학(N)
	주조/용저/접합(J04)	생명공학(O)
	소성가공/분말(J05)	보건의료(P)
	열/표면처리(J06)	법(Q)
	분석/물성 평가기술(J07)	정치/행정(R)
	국방소재(J08)	사회/인류/복지/여성(S)
	기타재료(J09)	심리(T)
지리/지역 /관광 (K)	도시/지역개발(K01)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U)
	지적/지리정보(K02)	과학기술과 인문사회(V)
	인문지리(K03)	경영/경제(W)
	자연지리(K04)
	지역/지리비교(K05)
	부동산(K06)
	관광(K07)
	기타/지리/지역/관광(K08)

별표 2. 해양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명	분류코드	기술명	분류코드	기술명	분류코드
해양자원	MRS	해양광물자원	MRS01	쇄설성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1
				다금속 산화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2
				해저열수광상 개발기술	MRS0103
				복합기원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4
		해양수자원	MRS02	해수자원 탐사기술	MRS0201
				해수담수화기술	MRS0202
				해수용존자원 이용기술	MRS0203
		해양에너지자원	MRS03	조력․조류에너지 개발기술	MRS0301
				파력·해상풍력에너지 개발기술	MRS0302
				해수온도차에너지 이용기술	MRS0303
				해양에너지 복합이용기술	MRS0304
		해양생물자원	MRS04	해양생물 종다양성 확보기술	MRS0401
				해양생물 계통․개체군 관리기술	MRS0402
				해양생물자원 생산기술	MRS0403
해양환경	MEV	해양환경요인평가	MEV01	해양환경변화 관측 및 평가기술	MEV0101
				해양환경변화 예측 및 관리기술	MEV0102
				해양오염 저감 및 환경복원기술	MEV0103
		해양생태계관리	MEV02	해양생태계 진단․평가기술	MEV0201
				해양생태계 관리기술	MEV0202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MEV0203
		해양환경위해성평가․관리	MEV03	해양환경 위해요소 탐색기술	MEV0301
				해양환경 위해요소 평가․관리기술	MEV0302
		해양기후변화	MEV04	기후변화 반응 평가기술	MEV0401
				기후변화 예측기술	MEV0402
				기후변화 적응․저감기술	MEV0403
해양생명공학	MBT	원천기반	MBT01	유전체 기술	MBT0101
				단백질체 기술	MBT0102
				대사체 기술	MBT0103
		신소재가공	MBT02	기능성식품소재 개발기술	MBT0201
				향장소재 개발기술	MBT0202
				바이오의약소재 개발기술	MBT0203
				바이오화학․에너지소재 개발기술	MBT0204
		생물공정	MBT03	배양․발효공정 기술	MBT0301
				생물전환공정 기술	MBT0302
				분리공정 기술	MBT0303
해양관측 및 예보	OOF	해양관측 및 감시	OOF01	해양 현장관측 기술	OOF0101
				해양 원격관측 기술	OOF0102
				해양 감시시스템 구축 기술	OOF0103
		해양예보 및 정보	OOF02	해양역학 해석 기술	OOF0201
				해양상층과정 해석 기술	OOF0202
				해양 자료동화 기술	OOF0203
				운용해양 모델 기술	OOF0204
해양공학	MEG	해양플랜트	MEG01	해양플랜트 설계․생산 기술	MEG0101
				해양플랜트 안전성 평가기술	MEG0102
				해양플랜트 설치․운용 및 관리기술	MEG0103
		선박공학	MEG02	선박 설계․생산 기술	MEG0201
				선박성능 고도화 기술	MEG0202
				선박생산 자동화 기술	MEG0203
				선박의장 및 안전성 평가기술	MEG0204
		해양장비	MEG03	해양 조사장비 및 네트워크 기술	MEG0301
				해양 탐사·작업장비 기술	MEG0302
				해양 레저장비기술	MEG0303
해안공학 및 물류	CEL	항만건설 및 재해	CEL01	항만시설물 설계 및 건설기술	CEL0101
				항만건설장비 개발기술	CEL0102
				연안재해 평가 및 대책기술	CEL0103
				항만시설물 안정성 평가 및 보강기술	CEL0104
		항만운영정보시스템	CEL02	물류관리 시스템기술	CEL0201
				항만운영 시스템기술	CEL0202
				화물보안 시스템기술	CEL0203
		항만물류운송	CEL03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CEL0301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CEL0302
		연안공간활용	CEL04	연안 공간이용 기술	CEL0401
				연안 보호 및 보존 기술	CEL0402
해사안전	MSF	해상교통안전	MSF01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기술	MSF0101
				해상교통 관리기술	MSF0102
				선박운항 고도화 및 자동화 기술	MSF0103
				해상교통 인프라 기술	MSF0104
		해양인적안전	MSF02	인적위해도 평가기술	MSF0201
				해상 HSE(보건·안전·환경) 기술	MSF0202
				교육훈련 및 시뮬레이터 기술	MSF0203
		해양안전관리	MSF03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MSF0301
				해상 구난·방재 기술	MSF0302
				해상 보안(security)기술	MSF0303
극지해양	POS	극지해양기초연구	POS01	극지생태계모니터링 기술	POS0101
				극지해양환경기술	POS0102
				극지 기후변화 예측기술	POS0103
		극지빙상정보계측	POS02	해빙특성 계측기술	POS0201
				극지 빙상환경 원격모니터링 기술	POS0202
		극지해양자원개발	POS03	극지 생물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POS0301
				극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기술	POS0302
		극지공학기반	POS04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POS0401
				빙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기술	POS0402
				빙하 관리기술	POS0403
해양연구인프라	MSI	연구시설구축	MSI01	-
		해양정책	MSI02	-
		해양인력양성	MSI03	-

별표 3.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2점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1점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2점 가점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가점 1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 가점 1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국토해양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 2년 이내에 R&D사업 연구결과로 건설․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관련분야의 신규 신기술 지정분야와 동일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단,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술분야 분류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ㅇ 최근 2년 이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운영규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점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2점 감점

기업의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점

- 중견기업은 참여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5점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2점

◦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5점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2점

◦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2점

◦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1점

총 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 총 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이 부담하는 연구비(현금)의 비율에 따라 신청기관 별로 가점 부여 (단, 경쟁응모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 중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1.0점

-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부여가점 =	1.0 ×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신청기관 중 최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기 타

◦ 여성연구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에 조기성공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시 가점 0.5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점 감점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5.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1.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분류5
디자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설계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소프트 웨어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분석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 전문서비스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종목) 분류 등이 위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를 말한다.

3.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의 별첨1「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7.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인건비 및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영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  (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정액제인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등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주기적)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로 지적된 해당금액은 전액 회수)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8. 정부출연금 환수 세부기준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9.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

성과지표	인정기준
공통	․과제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 인정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시 인정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표, 서비스 등 ․한국특허정보원 등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된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명칭,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외 학술지 게재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인정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SCI급 논문으로 인정(SCIE 포함) ․간행(Publish)된 성과 인정(게재 예정․확정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학술지명 및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증빙자료 :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가 명기된 논문 전문
법 제정 및 개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 인정 ․증빙자료 : 신규 제정 또는 개정 내용(법령명, 조항, 시행일시 등)
정책제안 및 채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결과로 보고서상 단순 “안”을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또는 채택된 내용(정책명, 관련부처, 일시 등)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발주청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및 반영된 내용(명칭, 일시 등)
기술료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별표 10.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

기술수요조사서

1. 기술 개요

제안 기술명
기술분류	국토해양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연구기간(년)	연구개발비(백만원)	소요인력(명)	기획연구 필요성(O,X)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6. 기존의 선행연구

7.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기술수요조사서 작성방법

1. 기술 개요

가. 제안 기술명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도록 기술명을 정하고, 제안하는 기술이 기획연구일 경우에는 옆에 “(기획연구)”를 표시

나. 기술분류 :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코드번호로 표기

다. 연구개발단계의 분류

◦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단계

◦ 응용연구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독창적인 연구 단계

◦ 개발연구 : 기초연구ㆍ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체계적 연구 단계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 동향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사전 기획연구의 필요유무를 작성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 여부를 기술

6. 기존의 선행연구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의 “R&D정보검색”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기술수요조사서는 5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사업시행계획 표준서식

○○○○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200○. ○○.

국  토  해  양  부

(○○○○(연구관리전문기관명))

[ 목  차 ]

Ⅰ.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개요

1. 연구개발사업 주요실적

2. 연구개발사업 현황

3. 사업 추진절차

4. 사업 추진일정

Ⅱ. 2009년도 국토해양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1. ’09년도 중점 추진방향

2.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명)

Ⅲ. 연구관리 방안

[별첨] ○○○○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Ⅰ.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개요

1. 연구개발사업 주요실적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실적

◦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2. 연구개발사업 현황

□ 사업 지원근거

◦

□ 사업 현황

◦

□ ○○○○년도 연구개발사업별 지원예산

◦

3. 사업 추진절차

◦

4. 사업 추진 일정

◦

Ⅱ. ○○○○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1. ’○○년도 중점 추진방향

□

◦

2.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1)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 ’○○년도 사업비(총사업비) :

2) 최근 기술동향 및 주요 연구개발 성과

□ 최근 기술동향

◦

□ 주요 연구개발 성과

◦

3) 사업 추진 방향

□ 중점 추진방향

◦

□ 분야별 지원예산

◦

4) 세부 추진계획

(1) 신규과제 지원계획

(2) 계속과제(종료과제 포함) 지원계획

Ⅲ. 연구관리 방안

1.

□

◦

별 첨

○○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 특이사항

1. ○○사업 과제목록

⏐ 신규과제

⏐ 계속과제

⏐ 종료과제

[별지 3] 사업시행계획 공고문 표준 서식

○○○○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차 시행 공고

「○○○○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해양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2. 지원내용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4. 신청자격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6. 문의 및 기타

￭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전문기관명)

[별지 4]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연 구 개 발 계 획 서
① 사 업 명		②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Y, N)
③ 국토해양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⑤국가기술지도 (NTRM)
④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⑥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과 제 명	국문		⑦ 보안등급
영문
⑧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⑨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연구기관	구분	(세부)과제명	기관명	당해연차 총 연구비(천원)
협동(공동)
위탁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당해연차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총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확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전문기관)장 귀하

주  1) ‘사업명’은 수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2) ‘과제번호’는 협약 후 부여받은 과제 고유번호를 기재(전문기관에 문의)

3) ‘국토해양기술분류’는 관리지침 별표1,별표2를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5) ‘국가기술지도’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보안등급’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8) 주관연구기관 소재지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광역지역명(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으로 기재

9) 세부과제별 과제명 및 기관명을 기재하고, 연구비는 각 세부기관별 당해연차 총 연구비를 기재

10)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차년도 계획의 연구개발소요명세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11)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2)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3)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4)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5)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16)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가.

나.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 참고 문헌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Ⅰ.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연구개발 개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의 세계적 수준이 다음의 기술발전주기(Technology Life Cycle) 중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개념정립단계		기업화단계		기술의 안정화단계

라.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은 당해 연구기관 및 타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연구개발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

마.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1)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2)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3) 특허 동향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 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정부지원정책 현황

(가) 관련법령, 정부 정책 및 담당기관

※ 관련 산업과 연계한 정부의 각종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각종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및 취지에 대해서 기술(법, 규정 등의 근거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 부처의 실ㆍ국, 국회의 담당 소위원회 등을 명기)

(나) 정부지원 정책사업 종류와 현황

※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술

(5) 종합 결론

※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인프라수준, 기술개발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및 종합결론 도출

바.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

(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www.ntis.go.kr 등 참조)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산	비 고
예)국토해양부	예)건설기술혁신사업

- ※ 유사과제별 검토결과 기술

-

(2)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 타 산업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명확히 기술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해 기술 연구성과물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괄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술심화 수준으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최종 목표 설정한 근거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단계의 기술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1장의 ‘기술동향 분석 결론’부분을 근거하여 작성)

(3) 정량적 성과목표

연차 (단계)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
1차년도 (1단계)	예시:지역 기술개발 역량 강화	예)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예)(국내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4)+(국외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6)	25건	60%
		예)국내외 지적재산권 확보 건수	예)(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0.4)+(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건수×0.3)+(프로그램 출원 및 등록건수×0.3)	6건	40%
	소 계				100%
2차년도 (2단계)	예시:해양 생물자원․정보 확보 및 활용확대	예)해양생물자원 조사지역 및 대상 확대 건수	예)신규 조사지역 + 신규 조사대상 생물종 수	15건	30%
		예)해양생물자원 및 정보 확대 건수	예)(전년대비 신규 확보 생물종수×0.7)+(신규 확보 생물 유전자 정보분석 건수×0.3)	60건	30%
		예)확보 생물자원 활용건수	예)생물자원 및 정보 제공실적	25건	40%
	소 계				100%
⋮
	소 계				100%

※ 연차별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되어야 하는 정량적 결과물

-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만들어 기재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재

※ 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건, 금액 등 정량적으로 표시)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00%으로 설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방법은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나.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1) 연구목표 및 내용(총괄)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2) 연도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추 진 일 정(월별)												연구비 (천원)	비중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 기 타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대상기술의 개발 가능성, 기술개발 및 시장 점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기술, 공정, 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임의적 작성 가능함

※ 필요시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진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

예) 국토해양분야가 아닌 타분야 연구기관이 가칭 ‘정보연구소’인 경우 ‘정보연구소(*)’로 표기

구 분		주관(위탁)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2)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연구개발내용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법은 상세하게 기술

※ 각 내용별 선,후 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연차	연구내용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주)	해당 기관
1차년도	￭기초문헌조사(예시) - -
	￭타당성 조사(예시) - -
	￭종합보고서 작성(예시) - -
2차년도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나. 연구 추진역량

(1) 연구진의 인적 능력

※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국내 연구진 구성 및 해외 (자문)연구진의 구성을 기술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기획 능력을 서술하되, 기존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실적을 포함하여 기술

예) ○○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 인적구성은

- ○○분야 ○년 이상 설계 경험을 가지고 ○○등의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최소 ○ 명임

- 현재 ○○분야 국내 전문가는 총 ○명으로, ○○대학 ○○○, ○○연구소 ○○○ 등 임

- 그중, ○명의 전문가가 실제 연구 가능함

- 본 연구진에서는 상기 기술한 전문가 중 ○○○, ○○○, ○○○ 등 ○명이 포함되어 있음.

- ○○○ 전문가가 제외된 사유는 ○○○에 의한 ○○○ 임 식으로 서술하고, 표로 정리

(2) 연구기기․장비․시설 구축 수준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역, 추진일정 등을 기재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다. 연구결과의 기업 활용방안(※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참여기업의 현황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

※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없음’으로 표기

(2) 참여기업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 과제 종료시 성과물에 대한 참여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기술

-

번호	기업명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연계방안
			기업 활용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합계

※ 협력방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 협력방안에 관련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가능

라. 기타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법ㆍ제도ㆍ시방서 등의 제정ㆍ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 및 홍보전략,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방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참고 문헌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수행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 업 계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 관 연 구 기 관									협동(공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 담당연구내용은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은 복수로 가능하나, 주관 기관에서만 위탁연구를 내보낼수 있음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연구업적 (당해과제와 관련 되는 연구만 기술)
주요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 내용

(2) 주관연구책임자

- 현황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3)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주관 - ○○○
협동 - ○○○
위탁 - ○○○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도(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변경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주관 - ○○○
협동 - ○○○
위탁 - ○○○

※ 구분란에는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라. 연구원의 해외훈련

연구수행기관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주관 - ○○○
협동 - ○○○
위탁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마. 기타사항

(1)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수행기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주관 - ○○○
협동 - ○○○
위탁 - ○○○
참여기업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등)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 소요 연구예산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사업안내 책자 또는 파일 참조)을 근거로 작성

※ 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 합계 작성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나.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주관기관		협동(공동)기관		협동(공동)기관		협동(공동)기관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 합계 작성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필요시 각 비목별 세부내역을 표기하게 할 수 있음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별첨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당해연차 협약기간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참여기업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첨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별첨2]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모델명)	한글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 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 (‘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년도	장비가격 (백만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 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모델명)	한글		제작사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모델명)	한글		제작사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별첨3]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1.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참여연구진의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시 ○○○(전문기관명)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직 인 직 인 직 인 ○○○○(전문기관명)장 귀하

[별첨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국토해양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은 (주관연구기관명)에게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주관연구기관명)은 (참여기업명)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로 계약합니다. (참여기업명)은 상기의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전문기관장)000원장 귀하

[별지 5]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서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과제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검토 항목	기준		조사 결과 (√ 표시)	비고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 당( )
			해당무( )	자료 별첨
2. 유사과제 지원 여부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유사한 과제가 지원되었는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3. 참여제한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대표, 참여연구자 등이 참여제한인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여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협약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5.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단가 1억원 이상(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3천만원 이상)연구장비 구입예정 시 장비구축계획서 제출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6. 보안등급	보안과제	세계 초일류 제품 개발	해 당( )
		국방·안보 관련 기술개발	해 당( )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개발	해 당( )
	일반과제	-	해 당( )
	보완과제 적정성여부 검토의견		해 당( )
7. 문서 적절정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 날인 여부 및 공문제출 여부		해 당( )
	첨부서류 제출여부		해 당( )
종합검토의견

담당연구원 :        (인),  실장 :            (인)

본부장 :            (인)

[별지 6] 평가서 표준 서식

○ ○  평 가 서

1. 과제 현황

접수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세부과제1					세부과제1책임자
	세부과제2					세부과제2책임자
총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 평가일 : ○○○○. ○○. ○○.

3. 평가자 서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국토해양 R&D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3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	10	8	6	4	2
	②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	10	8	6	4	2
	③RFP와의 적합성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평가항목의 배점을 10점 기준으로 변경(동 평가항목 삭제)	5	4	3	2	1
	④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5	4	3	2	1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라)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10)	①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8	6	4	2
	②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	10	8	6	4	2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①연구장비․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Ⅱ. 중복성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1. 중복성 여부(선정평가시에만 사용)

중복성 여부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 )
	일부중복( )	상당중복( )
판정사유

※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서명하고 중복 판정시 구체적사유를 기재

2. 신청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조정 범위(%)	조정사유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Ⅲ. 연구개발과제 의견 사항

1. 수정․보완 및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2. 종합의견(평가위원장만 작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검토의견

연구자 제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정의견
성과지표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수정사유
성과지표1
성과지표2
성과지표3

(필요시 별지 첨부)

[별지 7] 고가연구장비구입 심의요청서

20  년도 연구장비 구입 심의요청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회계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과제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속					신규
과제성격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장비구축		기타(직접 기재)
과제기간	총과제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차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년도과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 계
주관연구기관명
주관 연구책임자	성 명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전문기관 과제담당자	성 명		전 화
	핸드폰		이메일

□ 연구목적 및 년차별 주요장비내역

과제목적	○ -
구 분	과제기간	년차별 과제(기반구축) 내용	주요장비구축 종합실적 및 계획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작성)
1차년도	YYYY-MM-DD ~ YYYY-MM-DD
2차년도	YYYY-MM-DD ~ YYYY-MM-DD
3차년도	YYYY-MM-DD ~ YYYY-MM-DD
4차년도	YYYY-MM-DD ~ YYYY-MM-DD
5차년도	YYYY-MM-DD ~ YYYY-MM-DD
비 고 (협약대비 변경사항 있을시 사유명시)

* 신규과제인 경우 1차년도에 기술

** 5차년도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Ⅱ. 20  년도 연구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장비 목록(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천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1	○○○장비	000
2	□□□장비	000
3	△△△장비	000
4
5
6
7
8
9
10

□ 연구장비별 구축계획서 별첨

※ 연구장비별 구추계획서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별첨자료 첨부

[별지 8] 고가연구장비구입 심의서

20  년도 연구장비 구입 심의서

1.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회계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과제구분	계속				신규
과제성격	순수연구개발	연구장비구축		기타(직접 기재)
과제기간	총과제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차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년도과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 계
주관연구기관명

2. 평가일 : ○○○○. ○○. ○○.

3. 평가자 서약

본인은 심의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연구장비 도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관련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심의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심의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항목별 심의

※ 다수의 장비 심의 시 장비별로 심의서 작성

심 의 항 목		심의결과
		인정	불인정
가) 연구장비(시설) 구축의 타당성	○연구목적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시설)인가? ○정부 예산의 지원으로 구축이 타당한 장비(시설)인가?
	○기존 보유기관이 없는 장비인가? ○기존 보유기관이 있더라도 별도 구축이 필요한 장비(시설)인가?
나) 연구장비(시설) 구축의 필요성	○해당 연구분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장비(시설)인가?
	○국가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장비(시설)인가?
다) 연구장비(시설)의 활용성	○구입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가? ○활용도가 높은 장비(시설)인가?
	○장비(시설)구축 제안기관이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보증)할 수 있는가?
라) 연구장비(시설)구축의 적정성	○연구 수행에 적정한 성능의 장비인가?
	○장비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되지는 않았는가?

Ⅱ. 종합심의결과

가결	부결	보완
	부결사유	권고 및 대안의견

※ 부결 또는 보완 중 하나를 판정하였을 경우 구체적 사유 및 대안의견을 기재

[별지 9]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명
연구분야					과제구분			(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전문기관 통보일시 :

3. 전문기관 통보내용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통보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             (직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별지 10] 연구개발협약서 표준 서식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용]

○ 예  산  연  도 :

○ 과  제  번  호 :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작성

○ 사    업    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다년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당해년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협약 당사자

(갑) : ○○○○(전문기관명)

원 장  ○  ○  ○

(을) :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병)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  ○  ○

소속 :

직급(위):

○ 협동(공동) 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 1의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라 한다)과 연구책임자(이하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에게 그가 수행하는 과제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나) 제 2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다) 제 3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라) 제 4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② (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 사용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갑)은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 및 부담금 지급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을)과 협동(공동)연구기관은 연구비 관리계좌를 연구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율이 높은 계좌(금융상품)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하여야 한다.

1. (을)이 금융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을)의 명의 또는 (을)의 위임을 받은 부설기관(연구소), 연구개발비 전담관리부서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위임을 받은 특정개인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3만원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자체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지침 별표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및 별표6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 및 (병)은 「운영규정」 제32조의 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 이상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해연차 협약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당해 금액

2. 제3항에 따라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

3.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비목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

4. 당해 연구개발과제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당해 금액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을)은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련 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외부기관(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3개월 이내에 (갑)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을)과 참여기업의 대표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① (을)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차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을)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갑)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과제, 상대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과제를 의미한다.)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병)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51조 제1항 제1호에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운영규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41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을) 및 (병)은 연구개발 진행 중 협약의 해약 기타 사유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간에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체결하는 협약서에 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을)은 해당과제가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으로 하여금 참여기업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을)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기술활용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을)은 (갑)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 진행 중 또는 연구개발 종료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과의 보고 또는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 및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갑)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이하 “추적평가”)할 수 있다.

⑦ (갑)이 제6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을) 및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을)은 (병)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그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을)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경우 운영규정 제44조에 따라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② 기술료로 받는 금액․방법․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을)과 실시기업간의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감면)

① (을)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고, (갑)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을)은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갑)이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을)로부터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갑)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연구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갑)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을)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을)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을)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을)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갑)이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갑)이 인정하는 경우

10.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2.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13.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어 더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제13조에 따라 (갑)이 연구개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연구개발의 내용 또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을)은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확보 등)

①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및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범의 제정․시행

2.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3. 기타 연구윤리의 교육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② (을)은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체 연구윤리규범에 따라 진실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 및 (병) 또는 당해 과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을)의 검증 및 판정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을)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갑)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갑)의 직접 조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삭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을)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체 보안규정의 제정․시행

2.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4.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② (을)은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고내용, 사고자 인적사항 등「운영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경우 연구개발 중단 및 제19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을) 또는 (병)은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갑)이 해당사실여부의 조사․검증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령,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한다.

제19조(참여제한)

① (갑)은 (을), (병) 또는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을)등”이라 함)가 운영규정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 제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을) 등은 본 조항의 준수를 위하여 (갑)에게 붙임 3의 협약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처분의 내용과 근거, 처분의 원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을)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갑)은 (을)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물의 홍보 등)

① (을)은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샵,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을)이 연구개발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시에는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을)은 “국토해양부” 및 “○○○○(전문기관명)”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을)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갑)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최종보고서․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30일 이내)

10.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을)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토록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른 입력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되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처리한 경우 점검결과를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특히 (갑)의 분기별 진도점검 시 연구수행내역 및 성과 달성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관련정보입력이 부진한 경우 (갑)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을)에 대한 연구개발 중단 및 제19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을)이 다른 연구기관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8조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4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전자협약으로 갈음 가능)

20   년    월    일

(갑) : ○○○○(전문기관명) 원 장	직 인
(을) :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직 인
(병)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붙임  1. (수정․보완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1부.

3. 협약이행 확약서(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1부.

2. 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신규과제용) 1부.

3.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확약서 1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4. 보안서약서(연구책임자)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각 1부.

6.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끝.

※ 사업(과제)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협약문구 및 붙임서류는 변경 가능

붙임 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연 구 개 발 계 획 서
① 사 업 명		②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Y, N)
③ 국토해양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⑤국가기술지도 (NTRM)
④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⑥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과 제 명	국문		⑦ 보안등급
영문
⑧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⑨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당해연차 총 연구비(천원)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당해연차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총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확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차(단계)실적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전문기관)장 귀하

주  1) ‘사업명’은 수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2) ‘과제번호’는 협약 후 부여받은 과제 고유번호를 기재(전문기관에 문의)

3) ‘국토해양기술분류’는 관리지침 별표1, 별표2를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5) ‘국가기술지도’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보안등급’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8) 주관연구기관 소재지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광역지역명(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으로 기재

9) 세부과제별 과제명 및 기관명을 기재하고, 연구비는 각 세부기관별 당해연차 총 연구비를 기재

10)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차년도 계획의 연구개발소요명세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11)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2)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3)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4)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5)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16)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위의 연구개발계획서(표준서식)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 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요 약 서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20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8.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9.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0. 연구과제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11.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2. 참고문헌

13.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Ⅰ.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연구개발 개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의 세계적 수준이 다음의 기술발전주기(Technology Life Cycle) 중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개념정립단계		기업화단계		기술의 안정화단계

라.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은 당해 연구기관 및 타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연구개발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

마.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1)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2)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3) 특허 동향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 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정부지원정책 현황

(가) 관련법령, 정부 정책 및 담당기관

※ 관련 산업과 연계한 정부의 각종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각종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및 취지에 대해서 기술(법, 규정 등의 근거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 부처의 실ㆍ국, 국회의 담당 소위원회 등을 명기)

(나) 정부지원 정책사업 종류와 현황

※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술

(5) 종합 결론

※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인프라수준, 기술개발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및 종합결론 도출

바.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

(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www.ntis.go.kr 등 참조)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산	비 고
예)국토해양부	예)건설기술혁신사업

- ※ 유사과제별 검토결과 기술

-

(2)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 타 산업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명확히 기술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해 기술 연구성과물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괄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술심화 수준으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최종 목표 설정한 근거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단계의 기술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1장의 ‘기술동향 분석 결론’부분을 근거하여 작성)

(3) 정량적 성과목표

연차 (단계)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
1차 (1단계)	예시:지역기술개발 역량 강화	예)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예)(국내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4)+(국외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6)	25건	60%
		예)국내외 지적재산권 확보 건수	예)(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0.4)+(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건수×0.3)+(프로그램 출원 및 등록건수×0.3)	6건	40%
	소 계				100%
2차 (2단계)	예시:해양생물자원․정보 확보 및 활용확대	예)해양생물자원 조사지역 및 대상 확대 건수	예)신규 조사지역 + 신규 조사대상 생물종 수	15건	30%
		예)해양생물자원 및 정보 확대 건수	예)(전년대비 신규 확보 생물종수×0.7)+(신규 확보 생물 유전자 정보분선 건수×0.3)	60건	30%
		예)확보 생물자원 활용건수	예)생물자원 및 정보 제공실적	25건	40%
	소 계				100%
⋮
	소 계				100%

※ 연차별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되어야 하는 정량적 결과물

-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만들어 기재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재

※ 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건, 금액 등 정량적으로 표시)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00%으로 설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방법은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나.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1) 연구목표 및 내용(총괄)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2) 연도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추 진 일 정(월별)												연구비 (천원)	비중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 기 타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대상기술의 개발 가능성, 기술개발 및 시장 점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기술, 공정, 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임의적 작성 가능함

※ 필요시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진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

예) 국토해양분야가 아닌 타분야 연구기관이 가칭 ‘정보연구소’인 경우 ‘정보연구소(*)’로 표기

구 분		주관(위탁)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2)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연구개발내용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법은 상세하게 기술

※ 각 내용별 선,후 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연차	연구내용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해당 기관
1차년도	￭기초문헌조사(예시) - -
	￭타당성 조사(예시) - -
	￭종합보고서 작성(예시) - -
2차년도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나. 연구 추진역량

(1) 연구진의 인적 능력

※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국내 연구진 구성 및 해외 (자문)연구진의 구성을 기술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기획 능력을 서술하되, 기존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실적을 포함하여 기술

예) ○○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 인적구성은

- ○○분야 ○년 이상 설계 경험을 가지고 ○○등의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최소 ○ 명임

- 현재 ○○분야 국내 전문가는 총 ○명으로, ○○대학 ○○○, ○○연구소 ○○○ 등 임

- 그중, ○명의 전문가가 실제 연구 가능함

- 본 연구진에서는 상기 기술한 전문가 중 ○○○, ○○○, ○○○ 등 ○명이 포함되어 있음.

- ○○○ 전문가가 제외된 사유는 ○○○에 의한 ○○○ 임 식으로 서술하고, 표로 정리

(2) 연구기기․장비․시설 구축 수준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역, 추진일정 등을 기재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다. 연구결과의 기업 활용방안(※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참여기업의 현황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

※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없음’으로 표기

(2) 참여기업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 과제 종료시 성과물에 대한 참여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기술

-

번호	기업명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연계방안
			기업 활용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합계

※ 협력방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 협력방안에 관련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가능

라. 기타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법ㆍ제도ㆍ시방서 등의 제정ㆍ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 및 홍보전략,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방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수행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 업 계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 관 연 구 기 관									협동(공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 담당연구내용은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은 복수로 가능하나, 주관 기관에서만 위탁연구를 내보낼수 있음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연구업적 (당해과제와 관련 되는 연구만 기술)
주요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 내용

(2) 주관연구책임자

- 현황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3)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주관 - ○○○
협동 - ○○○
위탁 - ○○○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도(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변경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주관 - ○○○
협동 - ○○○
위탁 - ○○○

※ 구분란에는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라. 연구원의 해외훈련

연구수행기관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주관 - ○○○
협동 - ○○○
위탁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마. 기타사항

(1)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수행기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주관 - ○○○
협동 - ○○○
위탁 - ○○○
참여기업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등)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 소요 연구예산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사업안내 책자 또는 파일 참조)을 근거로 작성

※ 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 합계 작성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나.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주관기관		협동(공동)기관		협동(공동)기관		협동(공동)기관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 합계 작성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8.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9.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0. 연구과제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가. 보안등급의 분류

보안	일반

나. 결정사유

11.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2.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13.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별첨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당해연차 협약기간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참여기업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첨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별첨2]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모델명)	한글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 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 (‘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년도	장비가격 (백만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 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모델명)	한글		제작사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모델명)	한글		제작사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인)

전문기관 수정․보완요구사항		주1)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주2)관련 페이지	주3)비 고
1
2
3
4
5
6

주1) 수정․보완반영내용은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內에 반영하고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바람.

주2) 관련페이지란에는 수정․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계획서의 해당 page를 기입

주3) 비고란에는 수정․보완요구사항과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기재(필요시)하고 별지가 있을 경우 별지의 제목을 기입할 것

붙임 3

협약이행 확약서

(연구기관용)

협약서 제19조의 참여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 구분은 (주관, 협동, 위탁) 중 해당 사항을 명시

순번	구분	연구기관명	기 관 장 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최종확인자 : (전문기관장)○○○○원장   (직   인)

협약이행 확약서

(참여기업용)

협약서 제19조의 참여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최종확인자 : (전문기관장)○○○○원장   (직   인)

붙임 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국토해양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은 (주관연구기관명)에게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주관연구기관명)은 (참여기업명)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로 계약합니다. (참여기업명)은 상기의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전문기관장)000원장 귀하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총괄 과제명)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전문기관장)000원장 귀하

※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서명

붙임 6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본 기관은 아래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 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참여현황이 거짓으로 기재되었을 경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제51조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순번	구분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수행과제 참여 현황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참여율	합계
	주관-00			정부수탁
				기관 기본
	협동-00			정부수탁
				기관 기본
	공동-00			정부수탁
				기관 기본
	위탁-00			정부수탁
				기관 기본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전문기관장)000원장 귀하

[별지 11] 협약변경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과제번호					예산연도
		사 업 명
		과제구분		□ 사업단 □ 연구단 □ 일반과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당해연차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차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붙임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주관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 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4

참여기관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관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관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붙임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변경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 7

연구비 변경 현황

(연구비 변경시)

(단위: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1	직접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비
2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지 12] 연구개발비 청구서

연구개발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연구비		당해 연 구 비

□ 당해 연구개발비 청구내역

연구개발비 (단위:원)	출연금 (A)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총계(H=A+D+G)
			현금 (B)	현물 (C)	계 (D=B+C)		현금 (E)	현물 (F)	계 (G=E+F)
출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원)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원				1차( )/2차( ) /3차( )/4차( )					원
기업 부담금 및 정부외 출연금 (현금) 납입내역주1)	구분	입급일자				금액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위 금액을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에 의거 출연금를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 금 주

20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의 경우)        (인)

연구책임자 :                       (인)

(전문기관장)000원장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주1) 민간부담금 및 정부외 출연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이 지급됨

[별지 1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과제번호			예산연도					연구비카드고유번호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주관연구책임자 (협동/공동/위탁)	(소속)						(성명)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당해연차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참여기업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3. 연구장비 구입내역서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5.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시) 6.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7. 연구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연구 관리 우수인증기관은 ‘붙임 7’만 제출) 년 월 일 00 연구책임자: □ 00 연구기관 직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붙임 1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1-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	당해연차 예산			집행예산			당해연차 발생이자	발생이자 사용액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2.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및 전년도 이월 승인근거(공문) 반드시 별도 첨부

1-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	당해연차 예산			집행예산			당해연차 발생이자	발생이자 사용액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2.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및 전년도 이월 승인근거(공문) 반드시 별도 첨부

1-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	당해연차 예산			집행예산			당해연차 발생이자	발생이자 사용액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2.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및 전년도 이월 승인근거(공문) 반드시 별도 첨부

붙임 2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가.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월급여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1
2
소계

[학생인건비]

(단위 : 원)

순번	집행일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월급여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1
2
소계

※ [인건비]기재시 유의사항

- 월별/참여연구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괄적으로 작성 불가.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연구 장비․재료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사용목적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공급가액	부가세	실집행액
	연구장비											신용카드
	재료비											계좌이체
	연구시설비
소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연구 장비․재료비]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납품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목적 : 연구장비/연구시설/시작품/재료비/전산용품-품명-수량-설치장소-용도

- 비고 : 현금/현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사용목적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공급가액	부가세	실집행액
	국외 출장여비											신용카드
	인쇄비											계좌이체
	공공요금
	사무용품
	위탁정산수수료
소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연구활동비]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납품 업체명

- 사용목적

․ 여비 : 항목 - 출장자 - 출장기간 - 장소 - 출장목적(자료수집/논문발표 등)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항목-수량-사용목적

․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항목-내역

․ 사무용품비 : 항목-품명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항목-품명-수량-사용목적

․ 위탁정산수수료 : 항목

․ 전문가활용 : 항목-전문가명-활용기간-활용목적

․ 국내·외 교육훈련 : 항목-피교육자-교육명-교육기관-교육기간-교육목적

․ 기술정보수집비 : 항목-정보수집내용

․ 문헌구입비 : 항목-도서명-수량

․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항목-집행자-회의제목-기간-장소-내용

․ 학회․세미나 참가비 : 항목-학회명-기간-장소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항목

․ 기술도입비 : 항목-기술명칭-도입기관-활용목적

․ 특허정보조사비 : 항목-활용목적

․ 식대 : 항목-집행자-참석자-장소-사용목적

․ 세부과제관리비 : 항목-내역-사용목적

- 사용방법 : 연구비카드/계좌이체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목적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1	국내 출장여비
2	회의비
소계

[연구수당]

(단위 : 원)

순번	집행일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소계		원(현금: 원)

※ [연구수당]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비고 : 반드시 평가등급 기재

[위탁연구개발비]

※ 협동(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상기 주관연구기관의 세부집행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별도 작성‧첨부

나. 간접비

※ 연구비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제출함.

붙임 3

3. 연구장비 구입내역서

1.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년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천원)	계
			정부
			기업	현금
				현물

순번	고정자산관리번호	장비명	구매일	단가	수량	취득금액	설치장소	비고

※ 취득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연구기관의 고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장비를 모두 기재할 것.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장비 구매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 및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인)

붙임 4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원	사용 금액	사용 잔액	차년도 이월금	반납대상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출연금 (현물)	원 ( 원)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원
기업부담금 (현물)	원 ( 원)
						이 체 일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전년도 이월액	원
						근거번호
이자 발생액	원

나.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출연금 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단위 : 원)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붙임 5

5.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시)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참 여 기 업 명
<현물 출자 내역>
구 분	출자내역		협약금액	출자금액	증감	증감사유
인건비
연구 장비․재료비
계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참여기업으로부터 약정한 현물을 인수하여 연구수행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 대표) (인) (주관연구기관장) (인)

붙임 6

6.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1.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년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천원)	계
			정부
			기업	현금
				현물

2. 발생이자

구 분	금액	정부지분	비 고
이자발생액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만 기재	원	원	◊금융기관명 : ◊적용금리 : (%)

3. 발생이자 사용내역

구분	사용내역	당해년도 사용액	차년도 사용예정액
당해과제 직접경비에 산입․사용
연구과제화

※ 미사용 발생이자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조치하여야 함.

20   .    .    .

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7

7. 연구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연구비 관리 우수인증기관용)

(단위 : 원)

과 제 개 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위탁연구기관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총 계	현금(C)	현물						현금(B)				현물			소계
사용금액				사용잔액							발생이자 (F)
현금(D)	현물			현금(E)			현물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종료후 발생이자
자체정산결과
불인정금액 (G)	집행잔액					이자 산입 사용액(I)			차년도 이월액(J)				최종 잔액 [현금](K)	실 환수액 (정부출연금지분) (L)
	현금(H)		현물
									-
종합의견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별지 14] 연구개발비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

연구개발비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당해연차 연구개발기간
참여기업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예산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E)
출연금 (A)	기업 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e)				불인정 금액 (f)	계 (g) =(a+e+f)
	현금(B)	현물	현금(C)	현물			기간중이자 (b)	이자 사용액 (c)	종료후이자 (d)	소계 (e=b-c+d)
													E=(A/(A+B+C))×g

국토해양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정산금 반납내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 (영리기업일 경우)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별첨 : 입금 확인증 1부.

[별지 15]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연 차 (단 계) 실 적 계 획 서
① 사 업 명		②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Y, N)
③ 국토해양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⑤국가기술지도 (NTRM)
④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⑥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과 제 명	국문		⑦ 보안등급
영문
⑧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⑨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연구기관	구분	(세부)과제명	기관명	당해연차 총 연구비(천원)
협동
공동
위탁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당해연차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총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확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차(단계)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전문기관)장 귀하

주  1) ‘사업명’은 수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2) ‘과제번호’는 협약 후 부여받은 과제 고유번호를 기재(전문기관에 문의)

3) ‘국토해양기술분류’는 관리지침 별표1, 별표2를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5) ‘국가기술지도’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보안등급’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8) 주관연구기관 소재지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광역지역명(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으로 기재

9) 세부과제별 과제명 및 기관명을 기재하고, 연구비는 각 세부기관별 당해연차 총 연구비를 기재

10)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차년도 계획의 연구개발소요명세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11)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2)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3)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4)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5)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 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 연차(단계)실적계획서가 200page이상 될 경우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의 내용의 세부내용을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당해연차 실적

1. 연구개발 목표

가. 연구개발 최종목표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최종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1)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연차 (단계)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
1차 (1단계)	예시:지역기술개발 역량 강화	예)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예)(국내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4)+(국외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6)	25건	60%
		예)국내외 지적재산권 확보 건수	예)(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0.4)+(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건수×0.3)+(프로그램 출원 및 등록건수×0.3)	6건	40%
	소 계				100%
2차 (2단계)	예시:해양생물자원․정보 확보 및 활용확대	예)해양생물자원 조사지역 및 대상 확대 건수	예)신규 조사지역 + 신규 조사대상 생물종 수	15건	30%
		예)해양생물자원 및 정보 확대 건수	예)(전년대비 신규 확보 생물종수×0.7)+(신규 확보 생물 유전자 정보분선 건수×0.3)	60건	30%
		예)확보 생물자원 활용건수	예)생물자원 및 정보 제공실적	25건	40%
	소 계				100%
⋮
	소 계				100%

※ 연차별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되어야 하는 정량적 결과물

-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만들어 기재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재

※ 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건, 금액 등 정량적으로 표시)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00%으로 설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방법은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2) 연구목표 및 내용(총괄)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나. 당해연차 연구개발목표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해당연도 연구개발목표를 기재

(1) 당해연차 정량적 성과지표 달성도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	달성치
예시:지역기술개발 역량 강화	예)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예)(국내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4)+(국외 학술지게재 논문건수×0.6)	25건	60%	25건
	예)국내외 지적재산권 확보 건수	예)(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0.4)+(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건수×0.3)+(프로그램 출원 및 등록건수×0.3)	6건	40%	6건
총 계				100%	100%

(2) 당해연차 연구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되,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개발결과 요약

연 차	연구 내용	연구 결과
1차년도
⋮	⋮	⋮

※ 당해연차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했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 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연구결과란에 간략히 기술

(3차년도 사업인 경우 1, 2차년도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포함)

연구개발 주요내용

※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의 주요내용을 기재

3. 연구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수행 진도율

구 분 개발내용	연 구 개 발 기 간												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진도율

···················· 당초계획

━━━━━━━━━━ 실    적

나.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	내 용

4.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5.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가.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논문은 보고서 작성시점에서 게재완료된 건만 작성

(2) 학술대회 발표 성과

발표일	발표명	저자	학술대회명	국내외 구분

(3)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4)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단위 : 백만원)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5) 사업화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6)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7)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8)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나. 연구성과 활용계획

※ 향후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계획 등을 기술

다.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NTIS장비 등록번호

라.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학생인건비
	소 계
	연구장비ㆍ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 총액

※ 연구비 집행실적은 기관(주관/협동)별로 구분하여 작성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록하며, 비고란에는 작성기준일을 기록함

6.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

7. 중요 연구 변경 사항

구 분	계 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 구분 란은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사유는 연구수행내용과 관련하여 기술

※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주요 협약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Ⅱ. 차년도 계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 전년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 계획서 내용과 비교 분석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차년도 연구개발목표를 기재

가. 차년도 정량적 성과지표 달성도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
예시제시
총 계				100%

나.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되,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해당 경우에만 기재

라.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해당 경우에만 기재

3. 연구개발 추진 계획

세부연구내용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계획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경제․산업적 측면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

다. 관련 후속연구개발의 전망

※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의 계획과 상이한 부분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수행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 업 계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 관 연 구 기 관									협동(공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 담당연구내용은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은 복수로 가능하나, 주관(협동/공동) 기관에서만 위탁연구를 내보낼수 있음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2)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주관 - ○○○
협동 - ○○○
위탁 - ○○○
참여기업 - ○○○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참여기업-○○○)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변경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주관 - ○○○
협동 - ○○○
위탁 - ○○○
참여기업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공동)-○○○, 위탁-○○○, 참여기업-○○○)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 소요 연구예산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사업안내 책자 또는 파일 참조)을 근거로 작성

※ 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총액			현금
			현물
			총액

※ 합계 작성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나.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총액			현금
			현물
			총액

※ 합계 작성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상기 주관연구기관의 세부집행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별도 작성‧첨부

(2) 간접비 :              원

※ 간접비 세부 계상 내역 작성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별첨]

자체평가 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2. 작 성 일 : 3.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연구책임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약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첨]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모델명)	한글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 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 (‘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년도	장비가격 (백만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 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모델명)	한글		제작사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모델명)	한글		제작사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별지 16] 제재조치 심의서

제재조치 심의서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 부

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당해연차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00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제재조치 심의의견

안건명		의결(○)
		원안동의	수정동의	재심의
검토의견

20  .   .   .

제재조치 심의위원 :            (서명)

제재조치 심의위원 :            (서명)

제재조치 심의위원 :            (서명)

[별지 17]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표준서식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뒷면)  (옆면)                                      (앞면)

3㎝				4㎝							○○○○사업 제○차년도 ○○보고서 (견고딕13p)
과제번호
3㎝
Land Transpot and Maritime R&D Report
	설 계 ․ 공 사 감 리 업 무 지 침 및 표 준 계 약 서 연 구 보 고 서 (견고딕 14p) 2002 (견고딕13p)
0.5㎝	R&D / ◦◦◦◦-◦◦◦◦
2.5㎝ 9㎝ (견고딕31p) 5㎝ 설계․공사감리 업무지침 및 표준계약서 최종보고서
(0.1㎝)
199 . . . 0.15㎝ (견고딕15p) (별색바탕 : C50, M20, Y59, K0)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2㎝ (견고딕 15.5p) (백색바탕) 국 토 해 양 부 (전문기관) ○ ○ ○ ○ ○원 (견고딕 20p)
5㎝
국토해양부	○ ○ ○ ○ ○ 원
3㎝
(견고딕 25p)
(견고딕 17p)

2. 제출문 제출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 요약문

요약문

※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개발결과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8. 본문

※ 작성방법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00000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18]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보고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번호
과 제 유 형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연구과제명						과제구분			□일반 □연구단 □사업단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합계
협동연구기관
참 여 기 업
구 분	성과활용책임자				성과활용실무자
성 명
소속기관/부서
E-mail
연락처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성과총람 원고 1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개요

연구개발 최종목표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결과물

2-1. 연구개발 결과(핵심기술 개발 내용)

기술명
기술개요
기술 실용화단계	□실용화 진행 □실용화 완료 □실용화 보류 □실용화 중단 □비대상
	[세부내용]
기술 수명주기	□기술개념 정립기 □기술 실험기 □기술적용 시작기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적용 성숙기 □기술적용 쇠퇴기
관련 연구개발 성과 (지재권 등)
기대효과

※ 기술별로 작성하되, 여러 기술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2-2. 연구개발 성과

구 분			실적(건)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정책제안
	정책채택
기술적 성과	특허	출원
		등록
	실용신안	출원
		등록
	디자인	출원
		등록
	소프트웨어(S/W)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신기술 지정
학술적 성과	국내외 학술지 게재	일반학술지
		SCI(E)학술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경제적 성과	기술실시계약
	사업화/제품화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3. 주요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

구 분	활용목표	활용계획
공공적 성과
기술적 성과
학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타 성과

4. 추적평가시기

희망시기	□ 과제종료후 3년 □ 과제종료후 4년 □ 과제종료후 5년 □ 평가면제
면제신청시 사유

【 연구개발 성과 세부 현황 】

□ 공공적 성과

◎ 법 제정 및 개선

순번	구분	활용구분	명칭	시행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순번	구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제안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순번	구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반영일시
1
2

◎ 정책제안

순번	시책명(제안명)	담당부처․팀	제안일시	제안내용
1
2

◎ 정책채택

순번	시책명	담당부처․팀	시행일시	채택내용
1
2

□ 기술적 성과

◎ 특허

순번	출원/등록 구분	특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실용신안

순번	출원/등록 구분	실용신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디자인

순번	출원/등록 구분	디자인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소프트웨어(S/W)

순번	S/W 명칭	창작일	등록일	등록번호
1
2

◎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순번	구분	출원/등록 구분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학술적 성과

◎ 국내외 학술지 게재

순번	SCI(E)/일반학술지 구분	학술지명	논문제목	게제일
1
2

◎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순번	국내/국외 구분	학술회의 명칭	학술회의 개최국명	발표일
1
2

□ 경제적 성과

◎ 기술실시계약

순번	기술실시계약 명칭	기술실시계약체결일	실시기업명	징수금액(천원)
1
2

◎ 사업화/제품화

순번	사업화명	업체명	사업화형태	매출액(백만원)
1
2

◎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순번	R&D기술 적용현장명	공사기간(시작일~종료일)	시공업체명	총 비용절감액(천원)
1
2

붙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 원고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명

Ⅰ. 과제 기본정보

사업명
최상위과제명
(핵심․세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전 화) (이메일) (소 속)	증명사진 (화일크기 : 1MB 정도)

Ⅱ. 연구개발 배경 및 목표

1. 연구배경
○ ○ ○

2. 연구목표
○ ○ ○ ○

Ⅲ.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1. 주요 연구내용
(1) ○ ○ ○
(2) ○ ○ ○
(3) ○ ○ ○
(4) ○ ○ ○
(5) ○ ○ ○

2. 연구개발 결과	※ 관련사진을 반드시 첨부하고, 캡션으로 설명
(1) ○ ○ ○
(2) ○ ○ ○
(3) ○ ○ ○
(4) ○ ○ ○
(5) ○ ○ ○

3. 연구개발 성과
(1) 공공적 성과 ○ ○ ○
(2) 기술적 성과 ○ ○ ○
(3) 학술적 성과 ○ ○ ○
(4) 경제적 성과 ○ ○ ○
(5) 기타 성과 ○ ○ ○

Ⅳ.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 활용계획
○ ○ ○

2. 기대효과
○ ○ ○

3. 선진 기술수준과의 기술격차 해소	※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예:년,%)
○ ○ ○

[별지 19]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변경 신고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변경 신고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변경 전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후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연구개발결과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인 경우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일 등을 명시
변경일
변경사유
관련근거
기타 특기사항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0조제4항에 의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소유권 변경 근거서류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0]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기 술 실 시 계 약 서

○ 과제번호 :

○ 예산연도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개발비 :	원 (정부출연금 :   원, 기업부담금 :   원)

○ 기술실시 계약명 :

○ 기술료 :	원 (또는 매출액의        %)

○ 계약기간 :	년 (         ～         )

○ 계약당사자

(갑)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을) 실시기업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주)OOO)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라 함은 ○○○(특허명 및 출원 또는 등록번호 명시)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상기기술을 사용(생산하는 경우를 포함)․기술이전․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활용”이라 함은 상기기술을 실시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것(상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로부터 매출이 발생되는 것 포함)을 말하며 “기술활용일”이라 함은 최초의 매출발생일을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상기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을)”에게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실시권의 포기)

(을)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을 실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규모 이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실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기술료 납부)

[고정된 금액으로 산정한 기술료의 경우]

① (을)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한다. 본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을)이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급금 금        원정(￦       )을 (갑)에게 납부하고 잔금은 매년 분할 납부하되 납부금액과 일시는 다음과 같다.

1차	년	월	일	원(￦	)

2차	년	월	일	원(￦	)

3차	년	월	일	원(￦	)

4차	년	월	일	원(￦	)

5차	년	월	일	원(￦	)

※ 일시납, 분납(분납회수, 납부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로 결정

[기술의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한 기술료의 경우]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를 (갑)에게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계산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여 당해 기술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③ 매출액의 계산은 국내 판매분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순매출액의 계산은 ‘첨부’의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 매출액의 산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상세 내역을 첨부

[고정된 금액 및 기술 사용실적 비례를  혼용으로 산정한 기술료의 경우]

① (을)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한다. 본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을)이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급금 금          원정(￦       )을 (갑)에게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를 (갑)에게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매출액의 비율로 납부하는 기술료는 계약기간 동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여 당해 기술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④ 매출액의 계산은 국내 판매분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순매출액의 계산은 ‘첨부’의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 매출액의 산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상세 내역을 첨부

제6조 (산업재산권의 취득)

(갑)이 기술실시의 결과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ㆍ소유하게 된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산업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개량기술의 실시권)

①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을 개량ㆍ확장ㆍ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하여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을)이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특약이 없는 한 (을)의 개량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고 (을)은 개량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자료협조)

① 본 계약의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필요시 (을)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이 “기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첨부’에 따라 기술이전에 협조하되,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안의무)

(을)은 “기술”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는 (을)이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그 변경사항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갑)과 (을)에게 본 계약의 변경 등과 같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제재조치)

① (갑)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을)이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게을리 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의 사용 등 의무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은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갑)은 전문기관(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관련규정(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갑)의 동의 없이 광고, 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국토해양부 포함)”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술실시 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② 만약 일방 당사자의 타방에 대한 분쟁이나 이견의 공식적인 통고 후 3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분쟁의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의 판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관련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실시권의 허여,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등 제반 계약내용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석)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별지 21]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영리기관 직접실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술실시 대상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실시기술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기업유형		대기업(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e-mail
기술료 총액(원)
기술료 납부 방법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
기술료 감면 여부	조기납부			%			기타				%
기술료 납부 계획	구분	연/월/일						납부금액(원)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관련 성과물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 연구성과정보 기입
기타 특이사항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하고자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2] 기술활용 보고서

기술활용 보고서(비영리기관 자체활용)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활용기술 대상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e-mail
활용기술명
기술활용 시작일
기술 활용형태
기술활용 수입총액(천원)
활용기술 내용
관련 성과물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 연구성과정보 기입
기타 특기사항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제1항에 의거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자체활용 하고자 “기술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활용기술 및 발생 수입 근거서류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3] 기술사업화 계획서

기술사업화계획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실시계약 대상과제명
실시계약 대상과제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실시계약 대상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기관유형	영리기관 ( ), 비영리기관 (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e-mail
연구개발결과물	(지식재산권 등)
기술실시∙이전시기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1년( ), 2년( ), 3년( ), 기타 ( )년
사업화 지연사유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제3항에 의거 기술실시∙이전 계약시기를 조정하고자 “기술사업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기술실시∙이전 계약시기 조정사유서 및 사업화 추진계획서 1부(자유양식)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4]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실시계약 대상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실시기업(안)	기업명						기업유형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술실시계약명(안)
기술실시계약 예정일				실시기간(안)					~
기술실시계약형태(안)	통상실시( ) 전용실시( ) 기타( )
기술료징수방법(안)	고정기술료( ), 경상기술료( ), 혼합기술료( )
예상 기술료(천원)
기술료 계획 (단위: 원)	구분	징수계획
		징수예정 연/월/일			금액			징수예정 연/월/일				금액
	1 차							3 차
	2 차							4 차
	계
실시예정기술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증빙자료 별첨)
주요 계약조건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합니다. 붙임 : 1. 기술실시계약서(안) 1부 2. 표준서식변경 대비표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5]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실시계약 대상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실시기업	기업명						기업유형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
기술실시계약형태	통상실시( ) 전용실시( ) 기타( )
기술료징수방법	고정기술료( ), 경상기술료( ), 혼합기술료( )
기술료 총액(천원)	※경상기술료 방식의 경우 연간 정률비율 제시
기술료 계획 (단위: 원)	구분	징수계획						전문기관 납부 계획
		징수예정 연/월/일			금액			납부예정 연/월/일				금액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관련 성과물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증빙자료 별첨)
기타 특기사항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기술실시계약서 2부 2. 기술료 산정 방법 및 근거서류 1부 3. 실시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6]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 실시계약별 작성

1. 실시계약 기본정보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실시계약 대상과제명
실시계약 대상과제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실시계약 대상과제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기관유형	비영리( ) , 영리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e-mail
실시기업	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실시기간			~
기술실시계약형태	통상실시( ) 전용실시( ) 기타( )
기술료징수방법	고정기술료( ), 경상기술료( ), 혼합기술료( )
기술료 총액(천원)	※경상기술료 방식의 경우 연간 정률비율 제시

2. 기술료 징수결과

(단위 : 원)

징수할 총액		전회까지 징수 총금액	금회 징수금액		징수금액 누계		미징수금액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계약의 경우 [경상]으로 표기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 내역
구 분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납부
	징수일	징수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착수금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3. 기술료 사용실적

사용연도 :                                                       (단위 : 원)

기술료 징수금액 누계
기술료 사용 내역
구 분	전회까지 사용금액	금회 사용금액	사용금액 누계	미사용 잔액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기타 (성과활용 담당자 보상 등)
계

4. 기술료 미사용 사유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및 제46조에 의거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하고 사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지 27] 기술료 감면 신청서

기술료 감면 신청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실시계약 대상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기관유형		비영리( ), 영리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e-mail
실시기업	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이전 내용 (실시대상 기술)
기 술 료	감면전
	감면후
기술료 감면 내용 (해당 내용에 표기)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료 감면 의견서 1부 2. 기술료 산정 방법 및 근거서류 1부(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1부(필요시)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주) 각 항목별 기재 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붙임

기술료 감면 의견서

실시기업명			대표자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단체 등)
구성 및 인원
자 본 금	백만원	연간 매출액			백만원
주생산품목
기술실시계약명
실시기업 의 견	※ 기술이전 활용방향, 기술료, 기술료 감면사유, 감면율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기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검토의견
증빙서류

실시기업에 기술 이전함에 있어 기술료를 감면(조정)하고자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8]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양식
과제정보	국가과제 고유번호			부처과제 고유번호					주관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구분
	과제수행기간		(협약기간 차수 : 총 년 중 차년도)
	연구단계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값)
연구자정보	과제 책임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				팩스
		이메일
	참여 연구원	이름
등록대상 및 개수	□보고서원문(전자원문)( ) □논문(전자원문)( ) □특허 ( )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기술요약정보 ( ) □소프트웨어( ) □연구기자재( )
기탁대상 및 개수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화합물(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1.“과제정보”의 “국가과제고유번호”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부여된 표준화된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2.“과제정보”의 “부처과제고유번호”란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3.“과제정보”의 “기관구분”란에는 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외국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3.“연구자정보”의 “과제책임자”란에는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연구자정보”의 “참여연구원”란에는 참여연구원의 이름을 기록하되,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등록대상 및 개수”란 및 “기탁대상 및 개수”란에는 등록 또는 기탁하려는 대상을 표시하고, 그 개수를 괄호안에 기록합니다. ※ 등록 또는 기탁의 세부사항은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별도 양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