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특수조건

1. 계약의 명칭 : 천마관 1층 임대차계약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18-4 천마관, 1층

나. 규모 : 285.9㎡(86.5평)

2. 재산의 운영 : 임차인은 재산 임차기간 중 우리 법인(이하 ‘임대인’) 천마관 1층 공간개념에 부합한 사업 운영과 대학교 면학 분위기 및 쾌적한 의료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실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4. 영업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매장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대보증금 : 金            원整(￦         .-)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월임대료 : 金             원整(￦           .- , VAT포함)으로 한다.

가. 월임대료는 매월 10일에 지정계좌로 선납한다. 단,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납부한다.

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 내 월임대료는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7. 영업개시

가.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임차인은 영업개시일 전에 영업의 준비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사용한 각종 공과금 및 유지비용을 임대인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가’항에서 정한 영업개시일에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사전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재산의 관리 : 임대인이 제공하는 임대 기본시설(공간 구획, 전기 인입, 급배수 관로) 이후부터 임차인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승인(서면에 의한 승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하지 못하고 계약해지 또는 만료 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9. 권리전대 및 처분금지

가.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운영권의 대리 운영

2)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재산에 설치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제3자와 동업하는 행위

나. 위 ‘가’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10. 건물의 사용제한 : 임대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항과 같이 일부 건물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은 건물 내에 주거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시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 숙직원을 둘 수 있다.

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고유목적과 계약에서 정한 사업 외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11. 재산보호

가.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화재, 도난 등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일체 그 배상이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은 화재 및 도난방지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 수선 및 보수

가.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및 주변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존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나. 임차인은 시설투자분에 대한 수선․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소속 근로자 포함) 또는 영업 상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수선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 임차인이 시설 및 건물의 수선․보수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승인한 공사내역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수정․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에 관해서는 임대인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13. 업소의 운영관리

가. 임차인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나. 메뉴 및 가격 등 주요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다. 임대인은 운영관리상 서비스 품질확보, 의료 및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지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라.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업종만을 운영하여야 하며, 대학교 면학 분위기 및 쾌적한 의료환경을 저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임차인은 식품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될 경우 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바. 임차인은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차인이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행위로 인해 내원객 및 교직원, 학생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 및 연고권을 요구할 수 없다.

사. 임차인은 메뉴의 가격 결정 및 인상 등을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아. 임차인의 매장 운영(서비스질, 식사질, 위생관련, 청소, 주차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모임을 개최하여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할 시 영업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영업상태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계법령, 허가조건, 계약조건 및 임대인의 고유목적과 관련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 또는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카. 임차인은 매장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련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안내 및 광고시설물의 내용, 종류, 규격,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한다. 임차인이 설치한 안내 및 광고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하며 임대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4. 공과금 및 유지비용의 부담

가. 임차인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료, 냉․ 난방비, 통신료,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각종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과 부대시설 유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전기, 수도, 승강기 등 공공기관의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공과금 및 유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5. 계약의 변경 :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이라도 서면에 의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16. 채권양도 :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7. 계약보증금의 납부

가. 임차인은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가입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인을 수혜자로 하고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18. 일반사항

가. 임차인의 금지사항 :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방치 또는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방치하는 행위

2) 건물 내 및 기타 장소에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임대인에서 공급하거나 인정하는 것 이외의 전열기기, 각종 자판기, 기타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사용하는 행위

4) 소란스러운 행위나 구성원 및 다른 사용자에 대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가 되는 행위

5)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 기구 또는 시설을 파손, 오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6) 기타 본 계약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나. 일반법령, 기타의 적용 : 이 계약에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임대인의 내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조문의 해석 : 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라. 등기 : 본 계약상의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19. 특약사항

가.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 임차인의 업종과 유사한 형태의 업종을 추가로 임대인의 부지 및 건물내에 유치할 시,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은 임대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와 동업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어떠한 형태로도 운영할 수 없다.

다. 임차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공과금·유지비용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연리 12％의 연체요율을 적용 부과한다.

라. 계약기간 종료 시 업주선정 및 계약방식은 임대인의 결정(경쟁입찰 또는 기타형태)에 따라야 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마. 임대인이 제공하는 기본시설 이후부터 일체의 추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요구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바. 임차인은 매장 운영을 위해 구조 변경 및 설비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승인한 공사내역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수정․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요구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임대인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및 제소전화해(또는 공증)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이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아. 임차인은 의료 및 교육기관 내 임차인으로서 품위 유지와 임대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임차인은 운영인력 변경 시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차. 매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임대인의 관련사항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카. 임차인은 기타 중요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0. 임대 재산의 처분권리

가. 임차인이 본 계약 종료 후에 임대 재산을 즉시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물건 등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철거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 채무가 있을 시에는 임대인에 예치된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후 차감 지급한다.

2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임대료 및 기타비용(공공요금 포함)을 2기 이상 미납하였을 때

2) 임대인의 시정 요구 사항(가격조정 등)을 이행치 아니할 때

3) 권리전대 및 처분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차인이 낙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임차인이 이 계약서상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서면으로 경고장을 총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영업허가, 면허 등이 30일 이상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때

7)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장을 폐쇄한 것이 2회 이상인 경우

나.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영업실적의 저조, 수익부진 등)로 영업 포기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단,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승인하는 경우 임차인은 영업 종료 시 임대인에게 3개월분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 및 연고권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예외로 한다)

마. 위 각 항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22. 손해배상책임

가.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임대인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이 임대 재산과 관련시설물을 사용하는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훼손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손해발생액의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거하며 임대인이 결정한다.

23. 관할법원의 합의 :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