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 공무원

(단위 : 1시간)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교육부 연구관 이상	5급 이하 교육부 연구사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교육공무원(권익위 고시 제2016-2호)

-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

(단위 : 1시간)

구분	장관급*	차관급**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장관급 총장 :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

** 차관급 총장 :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예술문화대, 교육대 총장

◦ 사립학교 교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 100만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서울대, 인천대 등)

(단위 : 1시간)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기고 : 1건당 상한액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

□ 1시간 초과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 없음

※ 강의 시간 산출기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