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추가(2) 질의․응답 사례 - (FAQ) 사례 권익위 제공(9.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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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의(Q)	응답(A)
수수 금지 금품등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적법),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적법)
수수 금지 금품등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부정 청탁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공무 수행 사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