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

본 논문의 작성과정에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한동근 교수의 기여가 대단히 컸다. 필자는 한동근 교수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한다.

李孝秀 (LEE, Hyo-Soo)

嶺南大學校 總長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IIRA 아시아대표 집행이사

대구경북 고용∙인적자원포럼 대표

MIT, Harvard Univ., UC Berkeley 객원교수 역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역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역임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세계 2위의 경제 강국 일본이 있고, 경제발전 교과서에서 ‘용(dragon)'으로 찬사되는 한국과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있다. 광활하고 풍부한 자원자원을 가진 러시아와 몽골도 동북아의 일원이다. 현재 동북아지역은 전세계 GDP의 약 20%, 세계인구의 25%, 세계무역의 17%, 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세계 교역량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북미대륙으로 이어진 세계경제의 중심이 이제 동북아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간 협력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동북아는 정치 경제 문화의 동질성이 낮아,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수준의 대범위 통합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자치단체 수준의 중범위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자치단체연합(NEAR)의 심화 발전이 요구된다.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정치외교 및 국방과 같은 국가적 이슈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대통합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자치단체 수준의 중범위 통합이 현실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참여 국가들이 경제, 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류, 문화 등에서 교류를 확대 심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 나라의 자치단체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유러피언벡터와 아시안 벡터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유러피언벡터 중심으로 갈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저발전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간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통합과 국가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고 한국 일본 등은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기축으로 한 아시안 벡터 전략이 국가균형발전 및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도 유럽연합이나 미주지역경제권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의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여 가야 하는데 정치외교 국방 문제를 최대한 피해 갈 수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과 같은 중범위 수준 통합전략으로 가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시베리아∙극동지역의 대외무역의 85%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과의 교역이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전체무역 비율에서도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은 지난 3년 간 13.4%의 증가추세(향후 30% 증가 예상)를 보여 유럽과의 교역이 해당기간 동안 4.3%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그 경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백준기, 2007).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한 중범위 통합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일까?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현재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방재분과위원회, 변경협력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해양어업분과위원회, 관광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는 동북아 지역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성이 높은 동북아경제는 불황탈출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 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단기 과제로는 동북아지역 역내 교역의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또 오늘의 포럼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서의 협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북아 경제발전 과정에서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는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문화를 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융합해내는 능력, 국제화 감각과 열린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요구한다.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은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동북아시아 지방자치 단체들의 기구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

2. 지식기반경제와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난 수 십 년간 동북아 경제의 발전은 실로 눈부셨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물결이다.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상품 및 기술의 표준화, 대량생산 체제, 자유무역환경을 활용한 ‘따라잡기(catch-up) 전략’이 경제발전의 정공법이었고, 동북아국가들은 실제로 그러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한 산업시대에서는 창의력보다는 표준화되고 정형화고 매뉴얼(manual)화 된 숙련기능이 중요했고 대규모 시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위력을 발휘했다. 유교주의 문화의 전통이 강한 동북아지역은 국가적, 개인적 교육투자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성공적으로 양성해 내었다.

지식경제의 등장으로 도시와 개별지역이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전통경제에서의 지역의 경쟁요소는 비교적 단순했다. 비용측면이 강조되었다. 대량생산을 기반한 산업시대에 각 지역은 자연자원의 부존, 물류의 편리성, 시장접근, 육체 노동자의 생산성, 사업의 간접비용과 같은 비용우위(cost advantage)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은 땅 값이 싼 지역, 싸고 생산성 높은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지역, 제반 비용조건이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찾았다. 따라서 지역발전 전략이 비즈니스 인센티브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비스니스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비용을 더 낮추어 기업 유치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후반 이후 지식기반경제의 부상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생산방식은 대규모생산에서 소규모 다품종 생산으로 바뀌고 있으며 창조력과 상상력,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리적 의미에서의 노동 공급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휴먼웨어(humanware)로서의 인간개발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경제에서의 지역 경쟁력은 창조적인 사람과 우수한 자원을 재빨리 끌어 모으고 그것들이 혁신을 일으키게 조직하여, 혁신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전환되고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는 지역이 바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선도 지역이 된다. 선도 지역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출범시키고 혁신을 성공적인 상품으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vehicles for resource mobilization)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우위는 지식근로자를 양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재능의 지리적 분포는 비대칭적이며 지식근로자는 장소이동성(mobile)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지역발전 전략에서의 강조점이 저비용에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발전전략이 지식근로자의의 창출(generating), 지식근로자의 유지(retaining), 지식근로자의 유치(attracting)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가치를 둔 사회였다. 그러한 전통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더욱 단단한 기반이 된다. 다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창의력은 잡종과 융합, 자유로운 상상, 풍부한 감성에서 나온다. '메디치효과'(Medici effect)가 말하듯이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자극을 주며 상호작용을 할 때 새로운 지식 창출의 토양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간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한 인재육성과 활용이 핵심적 경쟁전략으로 되고 있다.

3.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

경제발전에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내생적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 정교하게 이론화 되었다. 내생적성장이론에 의하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통적 요소투입 이외에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영향을 받는다. 총요소생산성은 명시적인 투입요소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 신뢰, 질서,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 널리 알려진 내생적성장이론은 한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 특히 주목한다. 예를 들어 Romer(1990)는 교육스톡(education stock)을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더 빨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장이 촉진된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와 하버드대의 도시경제학자 Edward Glaeser는 지역 경쟁력은 고급기술 인력과 인적자본을 역내로 이끌어 들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했다(Mathur, 1999). Glaeser의 연구는 지역성장은 지역의 인적자본 및 교육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은 원료산지나 시장보다는 재능 있는 근로자 풀(pool)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클러스터로 모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교육의 질과 확대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지만 개인이 선택한 교육투자의 수준은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교육에 대한 공공의 개입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행히 동북아 국가들은 교육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열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교육의 외부효과는 한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나 사회 간에 교육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는 더 크게 나타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암묵적지식(tacit knowledge)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동되고 구체화되는 출발점인데, 그러한 암묵적지식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생각이 섞이고, 교류가 가능할 때 순환되고 형성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북아 지방자치단체간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4. 협력방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중심이 되어 다음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서는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등에서 인적자원의 교류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 사업은 ‘교류의 날개’와 ‘동북아국제문화팔레트’ 이다. 교류의 날개는 동북아의 청소년들이 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증진, 그리고 동북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미만의 짧은 기간에 청소년들이 시네마현에서 교류 모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북아국제문화팔레트 사업은 동북아지역의 전통 예능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 및 주민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동북아지역 전통문화, 예능을 소개하고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는 동북아지역의 통합의 필수 조건이자 결과인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심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 협력체계의 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유럽의 경우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장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국가적 장벽 없이 거의 통합되어 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가장 실효성 있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통합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동북아 인적자원개발 기금조성(NEAR HRD Fund)

‘인재가 미래다’라는 말이 시사 하는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의 미래도 시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인적자원개발 기금’이 조성되면 산발적 혹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많은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다.

동북아 인적자원개발 기금으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프로그램별로 동북아자치단체의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인적자원개발기금으로 역내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면 동북아 자치단체내에 각 수준별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동북아 인적자원개발 기금으로 함께 교육 훈련을 받은 동문들이 증가하면서 동북아자치단체 상호 이해력이 높아지고 긴밀한 유대관계와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 높은 이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투자 및 교류가 확대 심화될 수 있다.

동북아 인적자원개발 기금(NEAR HRD Fund)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기금으로 출연할 수도 있고, 인재육성 프로그램별로 다국적기업 기명 기금 즉 다국적기업 스폰서 기금 등을 조성할 수도 있다.

(2) 동북아 대학생 인턴제도

인턴 일자리는 젊은이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외에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인턴 일자리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흥미와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며 낯선 조직문화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을 높이는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가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턴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 프로세서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 제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의 확대와 대외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국제 감각을 갖추고 다른 나라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동북아 대학 컨소시엄 구축

대학의 국제화도 21세기 대학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교환, 교수 및 직원교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화 수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동북아 대학 컨소시엄은 역내 대학간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이다. 대학 컨소시엄은 개별 대학들이 협력의 파트너(partner)를 개별적으로 찾고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제약을 덜어 줌으로써 더 많은 영역에서 협조와 교류를 할 수 있게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들은 자신들의 특화 분야,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공동 교육프로그램(joint academic program), 인턴십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의 개발, 봉사활동 등과 같은 학생 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협력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대학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특히 3개교 이상의 다수의 대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용이해진다.

(4) 동북아 고용지원센터 구축

동북아 역내에서의 노동이동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몽골, 러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직접투자(FDI)를 따라 일본에서 다른 동북아지역으로의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저기술(medium and low skill) 노동의 이동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고급기술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질 것이다. 역내 무역 규모가 더 커지고 FDI가 활성화될수록 역내 노동 이동의 산업적 범위는 넓어지고 순환하는 기술의 질(quality)은 더 높아질 것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고 산업구조의 차이가 동북아만큼 심하지 않은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노동이동은 필요한 인력의 확보, 고용기회의 확대, 기술의 전파, 다양한 문화의 배양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주 근로자는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 언어 및 제도의 차이. 노동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직면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 요구하는 기술과 공급되는 기술에 대한 불일치(miss-match), 정보의 부족, 고용 타이밍의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국제간 노동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불확실성과 불일치(miss-match)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고용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동북아 고용지원센터는 역내 노동이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실무적 도움을 제공한다. 예컨대 기업정보, 근로자 풀(pool)의 제공, 사전방문, 고충처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본고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영역에서 동북아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 당면한 경제위기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경로로 전파된 것처럼, 그 해결책도 세계화의 역기능은 제어하면서 순기능은 강화하는 방향, 곧 국제협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질 높은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은 외부효과가 큰 영역이므로 지역이 협력하면 강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은 교육열이 높았고 그것이 괄목할 경제발전의 힘이었다. 그러한 전통위에 국제 협력이 더해질 때 지역성장의 잠재력은 배가 될 것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서의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인적자원개발 기금조성’, ‘동북아 대학생 인턴제도’, ‘동북아 대학 컨소시엄 구축’, ‘동북아 고용지원센터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은 이미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위기가 깊을수록,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세계 각국과 지역은 나만이 살겠다는 보호주의, 고립주의 등 퇴행적 정책에 대한 유혹에 직면한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웃 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 판을 쳤고 그만큼 고통의 시간은 길었다. 위기일수록 국제적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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