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지역인재육성정책

이효수

영남대학교 총장

Ⅰ. 서론

Ⅱ. 선진국의 동향과 교훈

Ⅲ.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중요성

Ⅳ. 지역인재육성정책의 기본전략

1.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의 통합적 접근

2. 지역인재육성추진체계 : RESAP모델

3.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4.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

(GIU : Glocal Initiative University)

5. 인재육성을 위한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

Ⅴ. 마무리

Ⅰ. 서론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국가발전은 인재의 육성과 활용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글로벌 마켓에서는 경쟁우위를 지닌 지역경제권의 규모와 수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M.E. Porter, 1998). 국가의 경제 사회 경쟁력은 지역 경제 사회 경쟁력의 총합으로 나타나고, 특히 글로벌마켓에서는 지역이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단위이다. WTO 및 FTA 등으로 관세선과 같은 경제적 국경선이 사라지면 인적 물적 자원이 국가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글로벌마켓에서는 산업입지 경쟁이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경제권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지식경쟁력이 높아야 한다. 지역지식경쟁력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육성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인재육성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과제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체계를 시급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 또한 지역인재육성정책이 대단히 중시되는 이유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경제권형성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마켓에서는 국가경쟁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국경을 초월한 지역경제권 형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외리순트(영어로 Oresund, 현지어로 Øresund)는 덴마크 동부와 스웨덴 남부를 아우르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초국경(cross-border)지역 경제권 이다(이효수 외, 2005).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경제권을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지식경쟁력을 높여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지역인재육성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은행,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선진 각국은 1990년대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전략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 전략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OECD, 2008).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새 정부 들어서는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변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역인재육성전략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경제권 형성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선진국의 동향과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한 후, 지역인재육성정책의 기본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논의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인 RESAP모델은 이미 이효수(2005), H.S. Lee(2008)에서 발표된 것이다. 다만 이것을 ‘국가발전과 지역인재육성정책’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Ⅱ. 선진국의 동향과 교훈

필자는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대학 산업계 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었거나 지역인재육성정책에 성공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는 13개국 23개 지역을 연구하고 현지 방문 조사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비록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들은 최근 세계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지역경제권 내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지역인재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성공은 더 이상 원자재나 생산설비의 소유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식노동력에 의해 결정된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확산으로 인도 및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과 미국 등 기존의 선진국 간 격차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 지구는 이제 둥글다기보다 평평한 모습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평평해진 세계에서는 혁신역량이 경제적 성공과 경쟁력의 열쇄가 된다. 혁신을 창조하는 대학의 연구역량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들은 저마다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모델 창출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Mary Walshok, Knowledge Without Boundaries, 1995

Thomas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2004

선진국의 지역인재육성전략 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비록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시스템의 틀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최근 선진각국의 인재육성정책은 철저하게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경쟁우위의 양질의 노동력 양성 공급과 실업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통합적 접근을 의미하고, 인재육성은 반드시 지역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위기 상황의 도래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인재육성시스템과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역들은 흔히 국가와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거나 붕괴위기를 맞게 되자 그것을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고 있었다. 상황의 절박함이 지역의 경제주체들에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만으로 변화와 도약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많은 지역들이 변화에 대한 욕구는 있더라도 타성과 제도적 경직성에 갇히거나 상호불신의 걸림돌에 막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샌디에고가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적인 첨단산업 집적지로 성장하게 된 것이나 위스콘신의 남부지역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기이지만 아래에서 열거되는 추가적인 요인이 있었기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

셋째, 비전제시 능력이 뛰어난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견해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조정, 통합하거나 결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리더십은 성공적인 혁신사례를 볼 때 반드시 발견되는 요소이다. 굳이 특정 개인의 예를 들자면 UC 샌디에고의 Richard Atkinson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 및 커넥트 프로그램의 기틀을 다진 빌 오터슨, 위스콘신대학 전략연구소 조울 라저스 교수 등을 거론해 볼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건 성공적인 지역혁신 사례 배경에는 반드시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적자원개발은 돈이 필요하고 교육 및 훈련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관계된다. 열정과 인내심을 갖춘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들 요소들을 결집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은 미래지향적 비전제시 능력이 뛰어나고 독단적이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을 폭넓게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GIU : Glocal Initiative University)이 지역산업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대학과 연구소가 지역인재육성과 산업발전에 필수적 요건이다. 영국의 동잉글랜드에는 캠브릿지 대학이 있었고 또한 외리순트 지역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우수한 대학들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심에 있었다. 미국의 위스콘신 남부, 노쓰 캐롤라이나의 RTP, 샌디에고 등의 지역에서도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리더십의 중심에 서있었다. 위스콘신 대학의 경우 폭넓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학은 그 울타리 바깥을 늘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위스콘신 이념(the Wisconsin Idea)'을 실천해 왔고 WRTP나 Jobs With A Future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은 그 결과물이다. 위스콘신 대학의 사례는 명문대학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접 지역의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면서 세계화와 지역화를 함께 추구하는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 Glocal Initiative University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생산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정부의 존재다. 미국의 인력투자법(WIA : Workforce Investment Act, 1998), 영국의 지역고용 및 직업능력 행동강령(FRESA: Framework for Regional Employment and Skills Action, 2000)과 지역인재육성파트너십(RSP: Regional Skills Partnership), 캐나다의 Sector Council 등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의상달(bottom-up) 방식의 접근이라 하더라도 역시 생산적이고 혁신을 지향하는 정부가 핵심 파트너로서 참여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핵심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에 있는 정부 대학 기업과 기타 여러 조직들 사이에 비전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인력유치에 유리한 거주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샌디에고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의 혁신 클러스터 들은 자연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외부의 우수인력과 기관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

끝으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과 지방 모두 끊임없는 도전을 안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구구성의 고령화와 퇴직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 청소년의 기초학력저하, 이민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급속한 기술혁신과 치열한 국제경쟁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심각한 도전과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직업능력개발과 지역혁신시스템은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해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진화해 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 팀워크를 알고, 창의적 사고를 하며, 고숙련 직업능력을 갖춘, 스스로 평생학습이 가능한 21세기형 지구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민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감안하면서 선진국 성공사례의 유용한 요소들을 잘 추출하여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Ⅲ.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중요성

: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

1.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인재육성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 하려면, 인재를 필요로 하는 환경변화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선진 각국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다. 농경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산업사회를 일으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일으킬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재육성시스템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육성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는 환경 및 정책 패러다임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특성이 산업사회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육성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인재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제 환경 변화의 본질과 인재를 요구하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경제 환경 및 질서의 본질적 변화

경제 환경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국가별 국지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청년층 중심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 3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및 경쟁전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 하여야 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이 (표1)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첫째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은 산업의 DNA와 경쟁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은 모두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산업이고 전통산업도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지식정보혁명은 산업지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의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시장이 국가별 분리되어 있어 유치산업들을 보호 육성할 수 있었다.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제도적 기초인 WTO와 기술적 기초인 정보통신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각국의 시장이 글로벌마켓으로 통합되고 있다. 글로벌마켓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품개발 시장개척 등에서 속도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속도(Speed)와 유연성(Flexibility)이 핵심적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으로 경제의 수요 및 공급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없으면 생산력과 성장 동력의 급격한 약화와 더불어 사회보장비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표 1〉환경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	구 패러디임(Old Paradigm)
경제 환경 및 질서	* 지식정보사회 * 글로벌 마켓 (경제주권 약화) : 경쟁과 속도 * 고령화 사회	* 산업사회 * 국지시장 (경제주권 강함) : 국내기업 보호 * 청년층 중심 사회
경제정책 경쟁전략	* 미시경제정책 (노동시장 정책) 중심 * 지방분권 지방주도-중앙지원 중심 (지방과 중앙의 파트너십 전략) * 경쟁우위전략: 지식경쟁력, 속도 * 유연생산체제(네트워킹과 파트너십) * 품질경쟁력 우선 전략	* 거시경제정책 (재정금융정책) 중심 * 중앙집권 (행․재정의 중앙 집중) (상의하달, 지시명령, 규제중심) * 비교우위전략: 요소비용 경쟁력 * 대량생산체제(규모의 경제와 공정간 분업) * 가격경쟁력 우선 전략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 건강한 노동시장 (DHLM) * 일자리 창출 및 실업예방정책 중심 * 수요자-공급자 파트너십 * 일자리중심 복지정책 * 학습고용정보센터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통합적 접근) * High Road Strategies	* 경직-유연노동시장 * 실업대책 중심정책 * 공급자 중심 정책 * 사회보장금 중심 복지정책 * 종합고용안정센터(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분리 접근) * Low Road Strategies
직업능력개발정책	* 지식노동력 양성 * 대상: 생산가능연령인구 전체 대상 * 종합적 직업능력 개발 * 지역중심 파트너십 * 대학․전문대학․직훈 유효경쟁	* 기능인력 양성 * 대상: 재직자 및 실업자 중심 * 기능숙련 훈련과 동일시 * 중앙정부 주도 * 직업훈련기관 중심
기대효과	* 고기술 균형 경제	* 저기술 균형 경제

2) 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1) 건강한 노동시장(DHLM) 정책 중심으로

‘건강한 노동시장(Dynamic and Healthy Labor Market, DHLM)’ 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인재육성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하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즉 DHLM은 일반적 의미의 노동시장 개념이 아니라 정책 지향적 개념의 노동시장으로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시장실패 및 정책실패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상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이 글로벌 마켓으로 통합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만으로 경제성장, 실업, 물가 등의 거시정책 과제들을 해결하려 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거시정책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거시경제정책 중심이었으며 노동시장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업이 증가하면 재정금융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실업자가 발생하면 실업보험(고용보험)으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거시정책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동시장(Dynamic and Healthy Labor Market, DHLM)’ 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노동시장 정책을 중시하면서 거시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는 “글로벌마켓과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 지식노동력 및 지역지식경쟁력이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새로운 명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식노동력과 지역지식경쟁력이 지속적 혁신을 이끌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을 유인하게 된다. 반대로 지식노동력이 부족하고 지역지식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있으면 지식기반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지식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지식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저임금산업은 저임금국가로 이동할 것이므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붕괴(Job destruction)가 가속화 될 것이다. 이처럼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노동력과 지역지식경쟁력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거시정책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중․고령자도 직업능력이 높으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일을 통한 사회복지가 실현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되어야 복지비용을 최소화 하여 국가 재정의 비생산적 예산비중을 줄여 재정경직성을 완화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보장기금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유럽식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면 생산자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 경쟁전략으로서 지식노동력과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시장(DHLM) 정책을 경제정책기조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정책 거버넌스

지금까지 지역경제개발이나 인적자원개발(직업능력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Central Government Initiatives),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자금을 받아 그것들을 집행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지속적 혁신역량과 속도(speed) 경쟁을 위한 유연성 확보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전략이다. 그런데 중앙 집중과 탑다운(top-down) 방식은 지역의 혁신역량과 유연성 확보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시스템이다.

유연성은 창의 참여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고, 아이디어-정책개발-정책집행-피드백의 구조가 단순하여야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상의하달 방식 경제개발 전략에서 지역주도(Regional Innovation Initiatives) - 중앙지원의 파트너십 방식으로 경제개발 전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즉 지역이 혁신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역이 혁신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업의 경쟁전략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는 새로운 경쟁원리가 작동한다. 글로벌 마켓의 형성으로 모든 시장에서 유연성과 스피드가 고도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량생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량생산체제는 20세기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생산시스템 이었지만 피라밋 구조와 관료적 통제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어 유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기초하여 직무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구상과 실행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어 창의와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혁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유연성이 낮은 생산시스템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혁신환경이 취약한 조직이 변화를 선도하기는 더욱 어렵다. 글로벌 마켓에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기본적인 생존전략이고, 변화를 선도하여야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기초한 경쟁전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쟁우위론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쟁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노사 파트너십, 산학연관 파트너십에 입각한 지식노동력의 양성과 향상훈련, 직업능력개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육성 패러다임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 및 고령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경제 환경에서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H.S. Lee(2008)는 “지역경제사회 선진화 파트너십(RESAP: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Partnership)”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제사회 선진화 파트너십(RESAP)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앞으로 국가경쟁전략은 창의적 지식생산과 인재육성을 기축으로 한 성장전략, 경제선진화와 사회선진화의 동시적 추구, 중앙정부와 지역의 파트너십과 지역내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왜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역(Regional Initiatives)과 인재육성이 중요하게 되었는가? 글로벌마켓에는 기업이 국가를 보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식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지식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은 지식노동력과 혁신클러스터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는데,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단위로 경쟁우위의 인재육성시스템과 지식기반산업이 상호작용성이 높도록 구축하여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왜 경제선진화와 사회선진화를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가? 사회시스템의 선진화 없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하여 경쟁력(Competitiveness)을 확보하고 사회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하여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실현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다.

셋째 누가 어떤 방법으로 RESAP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심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파트너십 중심의 거버넌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육성전략의 비전과 추진체계구축의 기본방향이 (그림 1)로 요약되어 있다. 그림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지식노동력(Knowledge workforce)과 직업능력(Vocational competency)을 개발할 수 있도록 RHRD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RHRD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체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HRD 클러스터 구축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인재 육성)

혁신클러스터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경쟁우위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일자리를 통한 사회복지)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 (DHLM)

Dynamic and Healthy Labor Market

지역 경제사회선진화 파트너십 (RESAP)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Partnership

비전(Vision)

미션(Mission)

목     표

(Goals)

전    략

(Strategies)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정보비대칭성 극복, 시장기능 극대화

【그림 1】지역인재육성 추진체계의 비전과 기본방향

지식경쟁력을 기초로 국제적으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지역기업들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장 할 것이고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유입되어 올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이 확립되면, 취약계층이 일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고용정보센터(LJIC)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정보의 허브기능과 시장 시그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축되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제거하면서 3대 직업능력 개발체계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이른바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이 구현되게 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시스템이 구축되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이 작동하면, 모든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노력과 능력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지식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기업의 지속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가 확보되고,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되면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구현되는 등 이른바 선진 경제사회가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림 1)은 보여주고 있다.

Ⅳ. 지역인재육성정책의 기본전략

1.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의 통합적 접근

중앙정부가 글로벌마켓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닌 지역경제권 형성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지역경제권 형성을 국가균형발전 차원보다 국가경쟁전략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지식과 지식노동력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지식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육성하여야 한다. 즉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정책은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와 노동시장과 유리된 인재육성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마켓에서 우수한 인재는 지식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2. 지역인재육성추진체계 : RESAP모델

지역인재육성 추진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림 2)에서 예시되고 있다. 이 거버넌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재육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주도(Region Innovation Initiatives) 원칙과 파트너십(Partnership)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자치단체

RESAB

사업 및 정책 심의

학습․고용정보센터

LJIC

One Stop Center

학습공동체

위원회

LCC

사업․정책개발

지식경쟁력

위원회

KCC

사업․정책개발

혁신클러스터 위원회

ICC

사업․ 정책개발

사업응모

재정지원

노동부

【그림 2】지역인재육성 추진체계의 거버넌스

지역경제사회 선진화 파트너십(RESAP)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로서 지역경제사회 선진화 위원회(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Board, RESAB : 약칭 경제사회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RESAB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권역별 RESAB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RESAB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대학협의회 대표, 전문대학협의회 대표, 교육감, 상공회의소 회장, 경총회장, 노동청장, 중소기업청장, 노동조합 대표, 교육학 및 노동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광역자치단체 RESAB은 산하에 RHRD클러스터 구축과 라이프사이클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 관리하는 지식경쟁력 위원회(Knowledge Competitiv

eness Council, KCC), 산업클러스터별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개발 관리하는 혁신클러스터 위원회(Innovation Cluster Council, ICC),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개발 관리하는 학습공동체 위원회(Learning Communities Council, LCC) 등을 둔다. KCC, ICC, LCC 등은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RESAB에 보고한다. RESAB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된 중앙부처에 재정지원을 요청한다. 중앙부처는 사업의 혁신성,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경제사회이사회(RESAB)를 조직하고 학습공동체위원회(LCC)와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One-Stop Service Center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혁신클러스터 위원회(ICC) 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경제사회이사회(RESAB)는 자치권을 갖고 운영되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지원신청을 광역자치단체 경제사회이사회(RESAB)에 제출한다.

지역인재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림 1)의 전략부분과 (그림 2)의 거버넌스를 결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지식노동력과 직업능력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라이프사이클단계별 인재육성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식경쟁력위원회(KCC)가 RHRD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클러스터위원회(ICC)가 RHRD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산업클러스터별 직업능력개발체계를 확립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양극화를 최소화 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공동체위원회(LCC)가 RHRD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취약계층별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를 확립 한다.

3.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구축 필요

(1)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구성과 기능

건강한 노동시장(DHLM)을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보와 교육시장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정보허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시장정보와 노동부의 노동시장 정보를 네트워크로 서로 협력하는 방법과 미국의 원-스톱 센터처럼 지역단위에서 같은 건물에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학습․고용정보센터(Learning & Job Information Center, LJIC)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목적은 자신의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학습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노동시장의 공급자가 직능검사(Vocational Ability Test, VAT)에서 직업능력개발, 취업에 이르기까지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노동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량만큼 저렴한 채용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One-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있어야 건강한 노동시장(DHLM)의 구축이 가능하다.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기능과 그 기능의 작동 메커니즘이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적성 및 직능검사(VAT), 경력관리 상담(Career Counseling), 컨설팅 프로그램(On-Site Consultation Program, CP), 학습정보은행(Learning Shop, LS), 인재은행(Talent Bank, TB), 일자리 은행(Job Bank, JB), 노동시장 정보분석실(Labor Market Information Office, LMIO), 기업지원서비스센터(Business Customer Services Center, BCSC), 고용보험집행(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고용 인센티브 정보제공, 희망프로그램(New Job Program, NJP), 취업박람회(Job Fair)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개인이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에 가면 제1단계에서 직업능력검사(VAT)를 받는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 직업능력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인재은행(TB)에 등록하여 직장탐색(Job Search)을 할 것인지 상담을 받는다. 또한 노동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력관리Career Portfolio, CP)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다. 제3단계에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직업적성에 맞는 직업능력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제4단계에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과정이 끝나면 직능검사(VAT)를 다시 받고 인재은행(TB)에 등록한다. 제5단계에서 일자리은행(JB)에서 일자리를 검색하고 원하는 직장에 지원하기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면접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받는다.

개인

적성 및 직능검사(VCT)

카운슬링 (CP)

학습정보

(LS)

일자리 은행(JB)

인재은행

(TB)

직업능력개발

직능포토폴리오

기업

【그림 3】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기능

그리고 기업지원서비스센터(Business Customer Services Center, BCSC)에서 기업의 인력채용과 관리에 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각종 고용 인센티브 시스템(Tax Incentives, Wage Compensation Information)에 대한 통합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유지 전략 컨설팅(Business Strategies for Retaining Employees), 기업의 채용비용 절감을 위한 인재사전검색지원서비스(Pre-screening of Job seekers for Business)등을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기업이 희망프로그램(New Job Program, NJP)에 등록하면, 감원대상자들의 일자리 찾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한다.

(2) 기대효과 : 이행비용(Transition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기대 효과는 첫째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에 존재하는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기능의 올바른 작동을 어렵게 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만든다. 정보가 공유되면 공정게임을 바탕으로 한 진입(Entry)과 퇴출(Exit)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둘째 정보 공유시스템이 확보되면 시장기능에 의하여 불실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시장경쟁력이 높은 새롭고 혁신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생성될 것이다. 교육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거되면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학 및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직업능력개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셋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가 통합되어 있으면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School to Work)의 이행비용(Transition cost)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특정분야의 인력이 과잉공급(Job mismatch) 되고, 학생들의 직업능력이 낮기(Skill mismatch) 때문에 청년실업이 많고 장기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진출하는 등 고용의 질도 낮다. 이것은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비용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에게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 거래비용(Transection Cost)을 감소시킨다.

4.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

(GIU : Glocal Initiative University)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핵심적 정책 방향은 반드시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GIU : Glocal Initiative University)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이 있어야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인쟁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5. 인재육성을 위한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GIU)를 중심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인재육성의 전문화와 특성화, 그리고 성공사례의 상호확산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의 대학컨소시엄 교토처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인재육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대학과의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Ⅴ. 마무리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고령화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는 인재육성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 및 사회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재육성 패러다임을 확립하여야 한다.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GIU: Glocal Initiative University)육성을 통한 지역지식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육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권 형성을 이끌 지역거버넌스 예를 들면 RESAP의 구축,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학습고용정보센터의 구축을 통한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지속적 혁신 환경 조성, 인재육성을 위한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총체적인 인재육성 역량 확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Y형 인재육성 패러다임의 구축과 확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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