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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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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 [진행상태 : 마감]

교내과제공모
- 지원기관 대검찰청 - 지원사업 학술연구 / 일반과제
- 과제시작일자 2021-03-01 - 과제종료일자 2021-09-30
- 공모시작일자 2021-03-05 - 신청마감일자 2021-03-19
- 관리부서 산학연구관리팀 - 담당자 전세현(053-810-1190)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는 붙임1-2 참조 후 3월 19일(금)까지 paran0523@spo.go.kr(대검찰청 형사4과 정책연구과제 담당자 정명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과제명: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대한 연구(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연구방식:위탁형 용역
연구기간:2021. 3. ~ 2021. 9. (6개월)
예산규모:₩30,000,000
연구내용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내법상 보호‧지원 제도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외국법상 보호‧지원 제도
- 아동 격리‧수사‧치료 담당기관 현황 및 기관간 협업 관계
- 피해아동 보호‧지원 위한 통합기관(전문가 협의체) 존재 여부 등
○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 시스템에서의 검찰의 역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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